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0.9℃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8.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치, 제정당에 정책제안서 발송

URL복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의동·이금호·이하 건치)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맞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제정당들에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와 방문구강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각 정당에 △온 국민의 부담 없는 치과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로는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50세로 단계적 하향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19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아동·청소년·노인 불소도포 급여 신설 △장애인 불소도포와 치과주치의 급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방문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치과 참여 의무화 △방문구강관리 급여 신설 등을 촉구했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누구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방문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