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6.0℃
  • 구름많음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18.2℃
  • 연무울산 14.4℃
  • 흐림광주 20.1℃
  • 맑음부산 15.9℃
  • 흐림고창 16.3℃
  • 흐림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14.0℃
  • 구름많음보은 17.7℃
  • 구름많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5.9℃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 치과의사회-기공사회, 상생발전 위한 협력 약속

URL복사

지난 7월 4일, 간담회 갖고 치과계 현안 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7월 4일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송영주·이하 서치기)와 간담회를 갖고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 장영운 대외협력이사가, 서치기에서는 송영주 회장과 유재운 부회장, 하대중 총무이사, 연원모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양회를 대표하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서치기 송영주 회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먼저 강현구 회장은 “현재는 치과계와 기공계 모두 매우 어려운 시기다. 이 어려운 시기를 치과계와 기공계가 어떻게 상생하며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치기 송영주 회장은 “치과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임금 시대를 맞이해 기공계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양회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SIDEX 2024의 성공 개최를 축하한다. 오는 9월 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서치기 학술대회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치과계와 기공계가 밀접히 연관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먼저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보험임플란트 보철에 지르코니아를 추가하자는 안건이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당국에서 이에 대한 기공계의 입장조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기공계에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치기에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철저한 보수교육 관리는 물론이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추진하는 등 기공계의 자구책을 공유했다. 또한 기공계 어려움 타개의 일환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등 보험보철의 기공료 등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보도가 된 위임진료 문제도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근 대법원은 치과기공사가 교합조정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 치과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그리고 치과기공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양회는 위임진료를 지시한 치과의사와 이를 행한 치과기공사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위임진료를 지시해서도 안되고 지시한다고 해도 이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벌금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점을 각별히 주의시킨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