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 치과의사회-기공사회, 상생발전 위한 협력 약속

URL복사

지난 7월 4일, 간담회 갖고 치과계 현안 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7월 4일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송영주·이하 서치기)와 간담회를 갖고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 장영운 대외협력이사가, 서치기에서는 송영주 회장과 유재운 부회장, 하대중 총무이사, 연원모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양회를 대표하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서치기 송영주 회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먼저 강현구 회장은 “현재는 치과계와 기공계 모두 매우 어려운 시기다. 이 어려운 시기를 치과계와 기공계가 어떻게 상생하며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치기 송영주 회장은 “치과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임금 시대를 맞이해 기공계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양회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SIDEX 2024의 성공 개최를 축하한다. 오는 9월 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서치기 학술대회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치과계와 기공계가 밀접히 연관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먼저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보험임플란트 보철에 지르코니아를 추가하자는 안건이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당국에서 이에 대한 기공계의 입장조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기공계에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치기에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철저한 보수교육 관리는 물론이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추진하는 등 기공계의 자구책을 공유했다. 또한 기공계 어려움 타개의 일환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등 보험보철의 기공료 등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보도가 된 위임진료 문제도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근 대법원은 치과기공사가 교합조정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 치과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그리고 치과기공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양회는 위임진료를 지시한 치과의사와 이를 행한 치과기공사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위임진료를 지시해서도 안되고 지시한다고 해도 이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벌금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점을 각별히 주의시킨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