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학생건강검진 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URL복사

교육-상담항목 및 검진비 확대, 생애주기별 관리 강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공단)이 학생건강검진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7월 30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해온 학생건강검진제도를 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한 과정으로, 공단에서 새롭게 구축한 학생건강검진 정보시스템과 건강검진 운영체계를 사전에 점검·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세종시와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만3,000여명, 구강검진대상자인 초등학교 2·3·5·6학년도 일부 포함된다.

 

시범사업에서는 검진기관 선택부터 검진항목까지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방문 또는 출장검진을 진행했으나,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에서 자유롭게 내원해 검진받을 수 있고,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근골격, 눈, 귀, 코, 피부, 구강, 병리검사 등 10개 검진항목 외에도 흡연, 음주, 비만 예방 등에 대한 검진의사의 교육과 상담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검진비용도 기존 1만8,210원에서 2만7,960원으로 1인당 9,750원이 인상된다.

 

검진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공단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한다. 이로써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건강검진의 질적 향상과 함께 영유아기부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5개월간 진행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