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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노력 및 3개 특위 사업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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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서울 25개 치과의사회 구회장 및 총무이사 연석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0월 19일 ‘25개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를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보조인력난 △불법 의료광고 및 덤핑 △병원경영 개선 등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 주요 공약사업의 진행상항을 공유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면허취소법대응TF 신동열 위원장(서울지부 부회장)이 나서 개정안 발의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TF를 꾸린 서울지부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서울지부 39대 집행부 주요 공약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빠르고 효과적인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제1분과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 △제2분과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 △제3분과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먼저 보조인력사업특위 조정근 위원장이 서울지부의 진료스탭 긴급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갑작스러운 스탭 결원으로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시작된 진료스탭 긴급지원 서비스는 현재 본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 25건이 신청돼 이중 15건이 매칭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빠르게 해소해 매칭 성공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25개 구치과의사회 법제이사들과 단톡방을 운영하며 구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한편, 한국소비자원과의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지하철에 광고하는 등 대시민 인식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동선 위원장은 △전자차트 도입사업 △권역별 회원교육 △성공개원 길라잡이 및 2024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등 그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에서 진행한 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권역별 회원교육사업이 본교육에 이어 앙코르 교육(시즌 Ⅱ)까지 진행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구치과의사회와의 보수교육 연계 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단, 서울지부 임원 등 치과계 오피니언들을 모시고 치과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임기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회원과 약속한 사업을 완수하고, 회원의 권익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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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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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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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