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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노력 및 3개 특위 사업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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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서울 25개 치과의사회 구회장 및 총무이사 연석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0월 19일 ‘25개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를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보조인력난 △불법 의료광고 및 덤핑 △병원경영 개선 등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 주요 공약사업의 진행상항을 공유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면허취소법대응TF 신동열 위원장(서울지부 부회장)이 나서 개정안 발의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TF를 꾸린 서울지부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서울지부 39대 집행부 주요 공약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빠르고 효과적인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제1분과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 △제2분과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 △제3분과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먼저 보조인력사업특위 조정근 위원장이 서울지부의 진료스탭 긴급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갑작스러운 스탭 결원으로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시작된 진료스탭 긴급지원 서비스는 현재 본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 25건이 신청돼 이중 15건이 매칭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빠르게 해소해 매칭 성공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25개 구치과의사회 법제이사들과 단톡방을 운영하며 구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한편, 한국소비자원과의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지하철에 광고하는 등 대시민 인식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동선 위원장은 △전자차트 도입사업 △권역별 회원교육 △성공개원 길라잡이 및 2024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등 그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에서 진행한 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권역별 회원교육사업이 본교육에 이어 앙코르 교육(시즌 Ⅱ)까지 진행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구치과의사회와의 보수교육 연계 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단, 서울지부 임원 등 치과계 오피니언들을 모시고 치과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임기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회원과 약속한 사업을 완수하고, 회원의 권익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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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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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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