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령 선포와 의료계 반발
지난 12월 3일 밤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이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로 6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2024년 국회에 난입한 무장군인들을 직접 목격한 국민들의 충격은 지금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이 수포로 돌아간 뒤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치과계도 빠지지 않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12월 9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겁박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 의료인을 향한 억압과 임의처단 의지를 드러낸 것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강력 규탄의 의지를 표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역시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두 번의 표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제 모든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2. 불법의료광고 ‘더이상 못 참는다’ 개원의들 직접 나서
“정품 임플란트 OO만원”, “40대 임플란트 환자 모집”, “비용 걱정 NO, 개수 제한 NO”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인터넷 SNS에 도배가 되고 있는 의료광고들. 대부분 ‘초저가’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초 이 같은 행태를 보다 못한 일반 개원의들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뭉쳤다. 일명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 개설된 것. 이 단톡방은 개설 직후인 지난 1월 중순 800여명이 모였고, 이후 그 수는 1,500여명을 넘어섰다.
“사전심의도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치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마저 비양심적으로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단톡방을 처음 개설한 방장 A원장은 불법의료광고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단톡방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 문제가 심각한 치과에 대해서는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치협과 시도지부 등에도 협조하면서 정화에 나섰다.
상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마케터들이 모인 대화방에서는 이 단톡방을 ‘폭파’하자는 모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알바를 고용해 ‘신고’ 조작 공격으로 단톡방을 없애기 위한 시도가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특정 치과의 경우 단톡방 방장인 A원장을 업무방해로 고소, 치협은 A원장에 대한 법무지원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응하고 있다. 현재 기존의 단체카톡방은 폐쇄했고, 재정비 후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3.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 경쟁 심화
2024년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둘러싼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뜨거운 한 해였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충남치과의사회 등 4개 지부는 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적 강점을 내세운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쳤다.
부산지부는 글로벌 학술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입지와 해양도시 특성을 활용한 연구원의 국제적 허브화를 주장했다. 대구지부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과 기존 의료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광주지부는 연구개발 특구 내 탄탄한 인프라와 AI 및 첨단 융합 기술을 접목한 미래지향적 연구 비전을 제시했다. 충남지부는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천안의 수도권 접근성 및 교통 편리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원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의학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 핵심 기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설립 지역은 치의학 연구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각 지자체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정부는 연구 환경과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 내년 중 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과계 오랜 숙원 사업인 연구원 설립이 어느 지역에서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 보험제도 악용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문제 심각
65세 이상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제도를 악용한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 행위가 서울 종로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의료봉사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며 환자를 모집, 특정 치과에 환자를 공급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상악에 하지도 않은 급여 ‘부분틀니’가 버젓하게 청구돼 있었다. 환자는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임플란트도 5만원에 했다고 하더라. 그러고서는 사후관리도 해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환자는 토로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다.” 지난 6월경 서울 강북구에 개원하고 있는 C원장이 본지에 직접 제보한 사건의 요지다. C원장은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은 임플란트가 불편하다고 내원한 노인환자를 만나면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개원가의 질서를 흩트리고 있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과 면제,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보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5.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불발
올해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법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경미한 사고나 단순 범죄까지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되면서 치과계 역시 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지부를 포함한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법 개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며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러한 설득 끝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중죄로 축소하고,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력범죄 처벌은 강화하면서도, 경미한 범죄로 면허를 박탈당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 시행 1년 미만 시점에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다만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에는 대다수 위원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경미한 범죄까지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현실과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법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6.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구강돌봄’에 관심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러한 가운데 올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고, 서비스 항목에도 ‘방문구강관리’가 명시되면서 치과계도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구강돌봄, 방문진료로서의 구강관리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치과계에서는 올 한해 이 분야에 대한 기획과 준비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4,500여 기관에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단 9명에 불과할 정도로 구강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상황. 치협, 스마일재단 등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에 ‘구강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물살을 탔고, 이를 위해 요양기관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작업이 이뤄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2월 11일,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되고 ‘2점’이 부여돼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돌봄통합지원법의 한 축인 ‘방문구강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7. 초저가 임플란트, 그 결말은 먹튀?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 문을 완전히 닫아 내원해도 응대할 직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 말 강남의 ㅈ치과는 위와 같은 문자를 환자들에게 보내고 돌연 병원 문을 닫았다. 얼마 후 강남의 또 다른 치과도 폐업을 하면서 ‘먹튀치과’ 이슈가 다시금 불거졌다. 치과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투명치과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고, 환자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톡방을 만들고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선납한 진료비 환불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된 피해 환자들은 오픈채팅방을 열고 피해사례를 공유, 당시 ‘ㅈ치과 피해자톡방’에는 피해 환자 등 28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치과계는 이 같은 먹튀치과 문제의 원인은 임플란트를 위시한 초저수가 경쟁을 꼽고 있고, 이를 무기로 벌어지는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게 중론.
한국소비자원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지부와 공동캠페인을 벌이는 등 ‘공장형 치과’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 배임·횡령·선거무효 등 ‘소송전쟁’ 여전
지난 10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선고기일이 확정된 당선무효소송 이외에도 박태근 회장은 횡령 및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같은 집행부의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협회장 선거기간 중 서울지부 허위감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치협 박태근 회장을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건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지난 2023년 연임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4월 치협 제주 총회 전후로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현 치협 감사)이 치협 회계부정 의혹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촉발됐으며, 연임에 성공한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 직후 더욱 늘어났다. 협회장의 후보자 시절 발생한 상대 후보와의 소송에 협회의 법무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며, 박태근 회장은 서울지부가 상정한 ‘법무비용 소명 요구’에 대해 답변하고, 경북지부의 ‘협회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건’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통과됐다.
9. ‘디지털, AI’ 전면에 등장한 학술대회 ‘주목’
올 한해 치의학계가 주목한 화두는 디지털, 그리고 AI였다. 전문과목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고, 치과계뿐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수리과학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강연도 많았다.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디지털 시대의 치과 보철학:가철성 보철의 기본과 디지털의 시너지’를, 대한양악수술학회는 ‘AI-driven Orthognathic Planning’, 대한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는 ‘Patient-oriented Smart Orthodontics, Beyond technology’를 대주제로 선정했고, 대한치과수면학회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면진단 등으로 변화를 담아냈다. 디지털 보철, 디지털 교정, 디지털 수술, AI를 활용한 진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테마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 주관 세미나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임상강연은 핵심 주제로 떠올랐고, 치과병의원 체질 개선을 위해 ‘디지털 치과’를 구현하는 방법,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코디네이터 교육, 진료기록 관리의 디지털화 등도 눈에 띄었다. 치과계에서는 이제 단순히 디지털 장비를 소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구체화하고 있다.
10. 치과 임플란트 생산·수출, 4년만에 1위 탈환
치과용 임플란트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 급증으로 국내 생산액 1위를 내준 뒤 4년 만에 다시 1위를 수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밝힌 2023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10조7,27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중 치과용임플란트(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생산액과 수출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4.4%와 29.9%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됐다. 관세청이 밝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치과용임플란트의 수출액은 6억5,3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주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만 높은 수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은 지난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 19.4% 증가하며, 약 5배로 몸집을 불렸다. 그 결과 2014~2016년 세계 6위에서 2022~2023년 2위까지 올라섰다. 관세청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3년 내에 스위스를 제치고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 세계 1위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_치과신문 편집국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 한 해 동안 인터넷 치과신문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이슈는 무엇일까?
‘조회수 Top 30’에서는 치과계 주요 변화와 논란 등 개원가 이슈를 전달한 기사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조회수 1위를 차지한 기사는 ‘[신년특집] 치과의사 해외진출, 왜 ‘중동’인가?’였다. △전국 치과의원 상위 5%, 연매출 20억원 이상 △전국 229개 시군구 치과 연평균 매출 분석 등 지역별 매출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기사는 개원가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서울 강남서 ‘먹튀 치과’ 또다시 논란’, ‘초저가 ‘P치과’ 거대자본 뒷배 의심 본격 문제 제기’ 등 비윤리적 치과 운영과 개원가의 과도한 경쟁 부작용을 다룬 기사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면허취소 의료인 속출?’, ‘본인 확인 안된 환자, 보험청구 못한다고?’에서는 법적·제도적 변화가 치과계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고, ‘일반 치과의사 800여명, 불법의료광고 “더 이상 못참겠다”’는 불법 광고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집단적 움직임을 다뤄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SNS 의료광고 연결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서는 불법광고 규제 강화 이슈를 다뤘고, ‘해외직구로 의료기기 구입한 치과의사 적발’은 불법 의료기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개원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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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치과신문 조회수 Top 30
1. [신년특집] 치과의사 해외진출, 왜 ‘중동’인가? 2. 전국 치과의원 상위 5%, 연매출 20억원 이상 3. [창간31주년기획] 전국 229개 시군구 치과 연평균 매출 분석 4. 일반 치과의사 800여명, 불법의료광고 “더 이상 못참겠다” 5. 본인 확인 안된 환자, 보험청구 못한다고? 6. 서울 강남서 ‘먹튀 치과’ 또다시 논란 7.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면허취소 의료인 속출? 8. 경찰, 치협 박태근 회장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9. 초저가 ‘P치과’ 거대자본 뒷배 의심 본격 문제 제기 10. 유한양행 PDRN 주사 ‘리쥬비넥스’ 인기 11.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12. [신년특집] 진화 거듭한 전자차트, 우리 치과 ‘스마트 도우미’ 13. 日 연구팀, 치아 재생약 개발 중 14. 구로구치과의사회, 화담숲 거닐며 가을 낭만에 흠뻑~ 15. SNS 의료광고 연결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 16. 해외직구로 의료기기 구입한 치과의사 적발 17. '먹튀' 투명치과 강원장, 1심서 사기 '무죄' 일부만 '유죄' 18. 덴티움, 코로나로 중단됐던 中 남부 활동 재개 19. 3월 비급여 진료내역 꼼꼼하게 챙겨야 20. 임플란트 등 비급여진료비 34개 항목 살펴보니… 21 [핫프로덕트] 플라젠 '플라젠 RCT' 22 ‘덴트포토 가이드 vol.06’ 발간 23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원 발행…9월부터 치과도 ‘OK’ 24 2025년 치과 환산지수 3.2% 인상 타결 25 5월부터 병원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26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행정당국도 예의주시 27 국힘 김예지 의원, 면허취소법 개정안 국회 대표발의 28 총액계약제가 뭐길래, 의사국시까지 등장 29 전지적 참견 시점 ‘그릴즈’ 관련 영상 삭제 30 메가젠, AI 구강스캐너 ‘R2i3’ 출시 임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