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이 이달 내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며 압박하고 있고, 미복귀자에 대해 제적하겠다는 의대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