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A/S는 나몰라라?

URL복사

피해 원장 “수리만 10번, 업체 해결 의지도 없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22년 10월 1일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고,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다. 특히 비콘태그 관련 장비 오작동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의 늦장 대응 등으로 개원가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비콘태그 오작동, 그리고 이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원장은 “비콘태그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회사에 A/S를 여러 차례 의뢰했다”며 “아마 열 번 이상은 수리를 보낸 것 같다. 하지만 수리 후에 돌아온 제품은 그 순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원장은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교환은 불가하다면서 고장난 제품을 다시 보내주기를 반복했다는 것. A원장은 “A/S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회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마치 재구매를 간접적으로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원장은 해당 회사의 민원응대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모든 고객응대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받고 있다는 것. 해당 게시판에는 비콘태그 장비 작동오류 문의와 수리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 건씩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원장은 “전화로 직접 문의할 수 없고, 인터넷 게시판에만 글을 올려 수리 등을 문의하고, 또 피드백도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불편하고 불쾌감마저 들었다”며 “이미 이 회사 민원 게시판에는 비콘태그 오작동 등 민원 글로 가득하다. 많은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회사 측은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비콘태그 제도 도입 초기 장비결함이나 오작동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환경부 주최로 열린 의료인단체 관련 간담회에서는 비콘태그가 고장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환경부가 내 놓은 대안은 “여분의 장비를 비치해 둘 것”이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장비 오작동 시 기존의 방식대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결국 비콘태그 제도를 도입한 이유, 그 효과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높다.

 

A원장은 “이 제도를 시행한 명분이야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나 외에도 아마 많은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