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4.8℃
  • 맑음강릉 10.9℃
  • 박무서울 6.1℃
  • 박무대전 6.0℃
  • 연무대구 7.1℃
  • 연무울산 10.3℃
  • 연무광주 5.5℃
  • 연무부산 9.8℃
  • 맑음고창 8.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4.7℃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재명 후보, 임플란트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 공약

URL복사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어르신 정책 공약 발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포함한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데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어르신 정책 공약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는 물론,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간병비 부담 감경 등이 포함됐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조직된 대선기획단(단장 박영채)의 정책제안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약에는 임플란트 적용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