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재명 후보, 임플란트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 공약

URL복사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어르신 정책 공약 발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포함한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데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어르신 정책 공약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는 물론,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간병비 부담 감경 등이 포함됐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조직된 대선기획단(단장 박영채)의 정책제안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약에는 임플란트 적용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