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0.5℃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0.1℃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0.6℃
  • 흐림광주 1.0℃
  • 흐림부산 1.6℃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4.3℃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0.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재명 후보, 임플란트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 공약

URL복사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어르신 정책 공약 발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포함한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데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어르신 정책 공약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는 물론,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간병비 부담 감경 등이 포함됐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조직된 대선기획단(단장 박영채)의 정책제안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약에는 임플란트 적용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