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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병협 등 ‘담배소송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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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항소심 앞두고 18개 단체 “정의로운 판결”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립암센터와 치협, 의협 등 18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담배소송에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에 나섰다. 지금까지 나온 지지성명 중 가장 큰 규모로, 2주 앞으로 다가온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18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5월 22일)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NMC)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8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18개 단체들은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됐다”며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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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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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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