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과 2차병원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영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고령자·청소년 등 다양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중심의 의료서비스 구조를 확립해 ‘지역완결형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국정과제로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도시, 취약지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일차의료서비스모델 및 보상방안 시범적용을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패널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는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이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며 일차의료의 성과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일차의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절적·상업적 진료, 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신뢰가 낮은 현실”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와 만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