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후원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용혜인·이수진·서영석·김예지 등 여야의원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제도 설계만큼이나 이를 수행할 공공 인력과 조직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의원은 “전담 인력 부족과 지침 미비로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영석 의원과 김예지 의원 역시 보건·의료·복지를 잇는 보건간호사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발제에 나선 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대학)는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로 인해 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 △전담 조직 내 간호 인력 필수 배치 △퇴원 환자 연계 시 간호사의 ‘게이트키퍼(분류)’ 역할 강화 △보건소의 지역 보건의료 총괄 기능 명시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행정안전부 허승원 과장은 “기배정된 5,000명 인력의 운영 실태를 보건복지부와 합동 점검하고, 평가 지표를 통해 성과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고, 보건복지부 박영운 사무관은 “2월 초 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보건소가 의료 핵심 주체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실무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