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 큰 간호조무사, 사무장병원 차려 임플란트 시술

URL복사

11개월간 250여명 진료 2억9,000만원 부당이익

부산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페이닥터로 고용된 치과의사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형태를 띠고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의사 명의로 치과를 개설한 뒤 임플란트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김모(42세·여)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남편 강모(44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개월여 동안 부산 수영구 소재 ‘e-세이프치과’에서 598차례에 걸쳐 진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치과의사 A씨에게 “우리는 모 대학 치대를 졸업했지만, 다른 곳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 병원 개원을 못한다”고 속여 A씨 명의로 치과를 개원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1개월 동안 김씨와 A씨가 진료한 건수는 598건에 달했다. 이 중 간호조무사 김씨는 250여명에게 치주 및 보철 치료를 했으며, 임플란트 시술환자도 11명이 포함됐다.

 

주변에 개원하고 있는 치과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치과의사회(회장 고천석·이하 부산지부) 수영구회의 한 임원은 “11개월 동안 인근 개원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마케팅 전담 직원을 채용해 거리에서 홍보를 하고, 인근 치과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로 인해 인근 치과 중 적자가 발생한 곳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부 수영구회에서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부산지부 수영구회 임원은 “회원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서너 번 방문을 했었다. 하지만 모친이 상중이라는 이유로 의사행세를 한 간호조무사를 만날 수는 없었다”며 “마침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어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A씨를 설득해 자진신고 하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부 이형모 홍보이사는 “이번 사건은 간호조무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무인 자율트럭과 로보택시 시대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트럭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인 로보택시는 2023년에 처음 도입하여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용화되었다. 얼마 전 잠시 귀국했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척 말에 의하면 우버와 무인택시를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무인택시 비중이 약 40%는 된다고 하였다. 지금은 시내 주행만 되지만 3개월 후에는 고속도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트럭 운송이 시작되는 것은 무인택시 운행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미국트럭운송노조(팀스터)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거대 노조이며, 정치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대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자율트럭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이젠 정치적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앞으로 급격하게 무인트럭과 로보택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120년의 역사를 지니며 130만명의 조합원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팀스터도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것이다. 팀스터(Teamster)는 말이 끄는 마차의 마부를 의미했으며,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역마차의 마부를 지칭했다. 그 후 기차와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역마차가 사라지면서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