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수가협상은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된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치과, 병원, 의원, 한방, 약국 등 전체 유형에서 자율협상이 타결된 해로 기록됐다.
의원이 가장 높은 3% 인상률을 기록했고, 약국-한방-병원이 각각 2.8%, 2.6%, 1.9% 인상률을 수용했다. 평균 인상률 2.36%, 치과는 2.7%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도 73.8원에서 75.8원으로 인상됐고, 치과에 추가로 유입될 건보공단 부담금은 428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예상액은 총 6,898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협상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요인으로 작용해온 부대조건 없이 순수 인상률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예년과 다른 부분이다.
치과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협상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총액예산제를 염두에 둔 지불제도 개선 및 전면적인 비급여 실태조사라는 두 가지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후 건정심에서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부대조건과 함께 2.7% 인상을 받아들였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다소 유리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완전틀니에 이어 올해 부분틀니가 포함되고 스케일링 급여확대가 예정돼 있어 치과의 자연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외부의 시각이 우세했던 것.
그러나 완전틀니만 보더라도 3천여억원 예산 중 실제 치과로 유입된 것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치과계에서 체감하는 실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비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항목들이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급여에 포함되고, 이용률마저 낮아져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치과계의 주장이었고, 이를 설득하는 것이 협상단의 몫이었다.
치협 수가협상단으로 3년째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타결된 배경에는 치과도 앞으로 급여로 편입되는 항목이 점점 많아지는 시점인 만큼 0.1%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이 처음 제시했던 인상률은 2.3%. 이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해야 가능한 일이어서 협상 최종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을 10분 앞둔 시점까지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가협상은 매년 이뤄지지만 ‘만족할 만한’ 수치라는 평론은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한번도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여전히 보험체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실청구액을 늘려나가려는 꾸준한 노력과 치과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자료 구축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올해 치협 수가협상단은 치협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치협 박경희 보험이사,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경기지부 김영훈 보험이사가 참여했으며, 31일 마무리된 수가협상 결과는 지난 3일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