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의료계 안팎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기기, U-Health(원격의료), 의료관광, 보건의료 산업이 서로 연계되고 융합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안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입법예고 또한 임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화상연결로 대학병원 의사와 진료상담을 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 후에는 “원격진료 5년 시범사업 해봤더니 오지 의료장벽이 무너졌다. 산골마다 큰 병원이 생긴 셈이다”는 등의 일간지 보도도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

의료계는 이러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대형병원에 수요가 집중돼 일차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붕괴시키고, 지방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분명해 지금까지 강력히 반대해왔다”면서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