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1℃
  • 흐림광주 0.6℃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0.5℃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애매한 보수교육 점수, 학회 불만 고조

URL복사

1박2일 학술대회도, 2시간 하는 보수교육도 공히 2점?

“이틀 꼬박 하는 학술대회에 보수교육 점수가 고작 2점이라니”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 학회는 혼란에 빠졌다. 이틀씩 하는 춘·추계 학술대회는 통상 4점의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했었는데 올해 추계에는 2점밖에 줄 수 없다는 치협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소속 학회에서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보수교육 점수에 민감하기로는 학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학술대회를 앞두고 준비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고.

 

보수교육 점수를 둘러싼 불만이 여기저기서 새나오고 있다. “구회에서 하는 2시간짜리 보수교육이나 이틀 하는 학술대회나 같은 점수는 불평등하다”, “치협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만 유독 6점까지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 점수 이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도 멀다않고 찾아오는 회원들이 생기는가 하면, 보수교육 점수가 없다면 소속 학회 세미나도 주춤하게 된다는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보수교육에 울고 웃는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만에 난감하기는 치협도 마찬가지. 보수교육 점수는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지침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특정 단체나 학회, 또는 학술대회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임의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교육 점수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익년도 보수교육계획서를 수립해 치협 홈페이지에 신청·제출하면 되고, 승인된 기관의 승인된 강좌에 대해서는 1시간에 1점, 1일 최대 2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단, 보수교육 기관에서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해 최대 4점이 인정되도록 돼 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중앙회와 공동개최 최대 6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치협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최대 6점의 보수교육 점수 부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학술대회에 4점을 부여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있다. 강의 수는 최소 4개 이상, 연자는 최소 4명 이상, 총 강의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이 돼야 하며,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춘·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에서는 그 비중에 따라 4점을 인정하는 학술대회를 사전에 기획해야 한다. 하지만 2시간 이상의 강연에 2점을 인정하는 것은 기관당 제한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일부에서 제기하듯 지부나 분회에 더 많은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교육 주최 기관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치협 산하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여전히 비인준학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점수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수련병원을 주최로 내세우고 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교육 점수 부여 기준이 너무 깐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를 거쳐 마련된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