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관피아’로 일컬어지는 관료 출신 재취업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31명낙, 식약처 7명의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우 의원(새누리당)이 17개 정부부처로부터 제공받은 4급(서기관) 이상 퇴직자 재취업 자료에 의하면 총 31명의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진출해 있다. 재취업한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이다.

이들의 직위는 총무이사, 급여이사, 기획이사, 본부장, 사무총장 등으로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용주 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각 기관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식약처 출신 7명의 퇴직공무원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에 몸 담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 고위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00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식약처 퇴직자 93명 중 89%인 83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중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실태를 두고, 폐해가 누적된다는 우려와 전문 관료의 재취업에 따른 긍정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취업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전문성이 문제”라며 “수십 년 동안 쌓은 경력과 지식을 활용한다면 해당 기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발령이 행해지지 않도록 투명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