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인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게 함으로써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 내지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외과전문의인 B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세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진료비를 지불하고, 실손의료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A보험사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비를 받도록 했다며 B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피보험자들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검정의 의견 일부만으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 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했다고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시술을 결정할 때 피보험자들이 실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월 7일 롯데호텔서면에서 2025 치과가족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을사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부산광역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부산대치과병원 김현철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 박정혜 본부장,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엄상훈 이사장을 비롯한 각 치과대학 동창회장 및 구·군회장단, 학회지부장, 치과유관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서는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의 신년인사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의 축사영상, 떡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KNN에서 송출되고 있는 불법덤핑치과근절 캠페인 공익광고와 오는 3월 8~9일 벡스코에서 개최예정인 BDEX 2025 국제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 홍보 영상을 발표하며 치과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해 참석자 모두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으로!’가 적힌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결의를 다졌다. 부산광역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광역시도 같은 마음으로 추진위원회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9일 지부회관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이사장 이돈오)과 공동으로 개최한 신년하례식에는 광주지부 박원길 집행부 임원진, 명예회장, 고문단, 감사단, 의장단과 신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희망찬 새해 포부와 덕담을 나누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신년하례식에서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먼저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보고서 의뢰 등 지난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성원을 보내준 720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회무의 동력은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에서 나오는 만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전국민이 슬픔에 빠졌다”며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이광용 회원이 희생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회원이 성금 모금에 동참해 유가족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이돈오 이사장의 신년인사, 광주지부 대의원총회 이봉규 의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김도영 원장(김앤전치과)이 제13회 ‘샤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DV Conference가 1년 동안 우수한 학술 활동을 펼친 임상가에게 전달하는 학술상이다. 김도영 원장은 지난해 개최된 DV Conference, DV world, SID 행사에 임플란트와 관련된 다양한 강연을 했다. DV Conference에서는 ‘7번 임플란트 합병증 줄이기’를, 그리고 DV World Seoul에서는 ‘알려진 것보다 쉽고 성공적인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주제로 김현종 원장(가야치과병원)과 함께 연자로 나섰다. 제15회 SID에서도 ‘임플란트 식립 깊이, 충분히 깊게 하지만 너무 깊지 않게’를 강연했다. 23년간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연자와 좌장으로 활동해온 임상가로 임플란트 분야 연자로 주목받고 있다. 김 원장은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SIS 때부터 임플란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신흥의 새로운 임플란트 ‘evertis’ 개발도 그의 공이 컸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는 신흥 임플란트 제품 개발위원장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샤인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윤 의원실이 2024년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본부 김미향 서울본부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예방하고 향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 강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두용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심평원 서울본부 측은 김미향 본부장과 추경수 고객지원부장, 박신령 심사평가2부장, 문정혜 고객지원부 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미향 본부장은 치료재료등재부장, 의료수가운영부장, 심사기준실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등 요직을 거쳐 올해부터 심평원 서울본부장에 취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미향 본부장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치과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심평원 내에서도 매우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지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리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치과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선 치과에서 보험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보장성이 확대된 만큼 일부서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 면제하면서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양성훈·이하 공보치의협)가 주최하고 네오엑스포가 주관한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 DENTEX 2025가 지난 1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네오엑스포에 따르면 이번 DENTEX 2025에는 1,369명이 참가하며 지난해의 1,525명 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최 측은 참관객 감소 원인으로 탄핵 등 혼란한 국내 정국과 기타 치과계 행사와의 일정 중복 등을 꼽았다. 하지만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93%가 개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DENTEX를 찾는다고 밝히는 등 개원에 특화된 박람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전시회는 67개 참가업체-279부스를 치러지며 지난해의 63개 업체-278부스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포인트임플란트, 메가젠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덴티스 등 출품업체들은 DENTEX 맞춤형 개원 패키지를 공개하며 참관객들을 맞이했다. 노무, 세무상담은 물론이고 인테리어와 개원입지 등 개원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원경영컨퍼런스도 강연장을 가득 채우며 흥행에 일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복합레진 수복과 접착제 활용의 최신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온다. 지씨코리아가 오는 2월 16일, 지씨코리아 덴탈컬리지에서 ‘임상의를 위한, 오늘 배우고 돌아가서 바로 적용 가능한 Advanced Resin Hands On Course’를 개최한다. 이번 코스는 치과 보존 분야 권위자인 김덕수 교수(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와 박정원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가 연자로 나서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통해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김덕수 교수는 ‘치과용 접착제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접착제 종류별 올바른 사용법 △뒤탈 없는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법 △Glass Ionomer의 임상 적용 등 핵심 이론을 전달한다. 이어 구치부 2급 복합레진 수복법에 대한 실습이 진행되며,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해결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박정원 교수는 전치부 수복을 중심으로 △Class Ⅲ, Ⅳ, Ⅴ △Diastema Closure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특히 전치부 클래스 Ⅳ 수복과 Diastema Closure 관련 실습을 통해 섬세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민영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짓 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월 9일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대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이 사실상 보험사 민원 해결용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퇴출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는 민영보험사의 손해율 감소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입 후평가’ 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3년간 비급여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외의 치료는 각자도생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며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 적용 등은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사의 이윤 극대화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월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새 회장으로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개혁을 위한 원탁테이블을 제안했다. 최근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김택우 당선자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김택우 당선자의 이 같은 일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폭주 기관사 때문에 우리나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난도질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주 기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정갈등 장기화와 땜질식 의료개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대형병원은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렸고, 늘어난 병상을 채우기 위해 환자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는 아무런 통제도 없이 비필수 진료과 의원이 우후죽순 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붕괴로 치닫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원탁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 의협도 윤석열 정권과 의사단체들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등 단체와 간호대학생들과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간호사 취업절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병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했다”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충실히 준비해온 간호대학생들이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임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실업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호대 정원은 최근 200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최근 의료대란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취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간호사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 채용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자율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25년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23년과 2024년 약 80%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4%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최민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1월 6일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에서 2025년도 신년 리셉션을 개최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서 및 개인 포상, 장기근속 포상, QI 경진대회 포상 등 다양한 시상이 진행됐다. 김현철 원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며 “2025년에도 부산대치과병원이 더욱 발전해 모든 구성원에게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의료광고를 하거나 다른 치과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법을 설명한 영상을 편집해 넣은 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들에게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과 과장을 심어줌으로써 크라운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등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재판장은 “A씨가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2022년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삭제·
오 헨리(O.Henry)의 1905년 작품인 ‘마지막 잎새( The Lat Leaf)’는 너무 잘 알려진 단편 소설이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아파트에 사는 무명의 여류화가 존시는 심한 폐렴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의사는 이대로는 그녀가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환자 본인의 의지가 있더라도 쉽게 낫질 않는데,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 자포자기한 것 같다고 말한다. 존시는 창문 너머 담장에 있는 담쟁이덩굴 잎을 보며 그 잎이 모두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래층에 사는 원로 화가인 베어먼은 언젠가는 걸작을 그리겠다고 장담하면서도, 오랜 기간 어떠한 그림도 남기지 않았으며 술만 마시면 남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위층에 사는 존시가 잎이 떨어지면 죽을 거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베어먼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린다. 심한 비바람이 밤새 불던 어느 날 아침 담쟁이덩굴은 마지막 잎새만이 남았다. 그다음 날 밤에도 심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마지막 한 장 남은 잎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본 존시는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된다. 사실 마지막 남은 잎은 베어먼이 담장에 붓으로 정밀하게 그린 것이었다. 사다리를 타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완전한 자율영역이었으나 필수의료 기피, 과잉남용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왜 직접 관여하는 것이냐”,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고 소비자를 죽이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집중관리 필요한 비급여는 ‘관리급여’로…본인부담률 90~95% 적용?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에서 주목을 끈 것은 바로 ‘관리급여’의 신설이다. 발제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과잉팽창은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비급여와 급여의 구분이 애매한 것이 많고 비급여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꼭 필요한 치료는 일정기간 선별급여 운영 후 평가를 거쳐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본인부담률을 높인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