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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과유불급(過猶不及)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요즘 같은 최악의 불경기에 이 말을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먹고살기도 힘들어졌다. 많은 사람이 씀씀이를 줄이기보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 그것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격 할인이다. 무리한 마케팅이 경영악화를 불러와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비앤비시스템은 할부 기간 첫 해의 월 리스료 약 200만원 중 195만원을 대납하고 이용자인 치과의사는 5만원만 납부하는 방식(계약자는 치과의사)의 무리한 할부(리스)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구매한 1년 이내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임상 적용이 어렵다는 구매자의 판단이 있으면 레이저 반납도 가능하고,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떠안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마케팅이 성공할 리는 만무하다. 비앤비시스템 측은 레이저 반납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해 정상적인 프로모션이 불가능했고, 경영악화를 불러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 할부(리스)프로모션을 판매한 캐피탈사는 원 계약자인 치과의사들에게 월납입금을 받기 시작했고, 금전적 손실을 보기 시작한 치과의사들이 기하급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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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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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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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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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 보장성 강화 결과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 이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유형별 전체 진료비 중 3.1%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6.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전체 유형 중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승률은 치과가 유일하다. 이 결과는 치과 보철물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전반적인 치과보철 건보급여 확대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간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치과는 건보급여 확대정책에 발맞춰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16.14%로 기록됐다. 2018년의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 치과 점유율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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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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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진료영역 논란
지난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치과가 구강검진을 받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홍보를 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진료영역 분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도 일부 치과의 예방접종이 적법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의학적 지식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도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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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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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프로이트와 구강암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는 치의학과 관련이 깊다. 우선 인간 심리·성적(性的) 발달단계 이론에서 첫째 단계를 구강욕구기로 명명했다. 기자가 인터뷰 중에 프로이트가 지독한 애연가임을 빗대어 “아직 구강욕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꼬집자 침묵 끝에 꼭 이론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며 후퇴했다. 또한 그는 구강암(구개암)으로 사망했다. 기록에 의하면 66세 때 첫 수술 이후 32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카인 마취작용을 연구하고, 본인이 코 점막 종창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마도 당시 의술로 병소를 완전 적출하지 못해 재발이 심했을 것이다. 그래도 83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미뤄보면 경부 임파절 통해 폐로 전이되지 않은 양성종양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전신 저항력과 불굴의 의지로 말년에도 연구와 집필을 계속한 점에 머리가 숙여진다. 존경하는 그의 저작 ‘꿈의 해석’을 읽으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개원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은 소소한 재미다. 요즘 파노라마를 팡팡 찍어댄다. 아날로그로 그간 버텨왔는데 현상기가 고장이 나서 디지털로 바꿨더니 촬영이 재미있다. 그렇다고 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준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그간 파노라마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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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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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노동의 가치 그리고 친절함
보건복지부가 턱없이 낮은 수가로 형성된 치과 신경치료를 적정 수가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과거 발치해야 했던 치아를 신경치료로 잘 살려 현재까지 보존 중이다. 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도 쉽게 발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미국은 어금니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치료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치료 수가가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치아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치과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치의 기준 또한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가’를 자문하고 발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본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일 먼저 학문적 지식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다 하더라도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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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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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신해철과 환자안전
신해철 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벌써 5년 전이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지인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청소년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세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씨는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수술 중 소장 천공, 술후 합병증 대처 미흡 등의 전문적 진료행위에서 불법행위와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 등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와 불법적 의료정보 공개가 인정되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되고 면허가 박탈됐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16년 11월 30일 시행)’이 제정되어 이제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됐고,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뤄진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의료사고 이후보다는 이전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의료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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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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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신규개원의 웰컴박스를 열어보니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 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제기된 개원가의 난제를 들어보면 역시 구인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주문했다. 모두가 힘들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치과의사 동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최일선에서 개원의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회무를 하고 있는 각구 회무 담당자(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은 학생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문하면서 교육청과 보건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전산화된 학생구강검진을 더 편리하고 회원 중심으로 개편해 미가입 치과와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서울지부가 신규개원의를 위해 제작한 ‘웰컴박스’라는 선물상자는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속엔 경영 필수정보를 집약한 ‘성공개원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고 간호조무사 치과실무교육 교재인 ‘치과진료스텝 직무교육자료집’도 포함돼 있어 일선 치과에서 활용하기 유용하다. 성공개원 길라잡이에는 요즘 골칫거리인 노무와 세무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치과전문 잡지인 ‘치아건강 365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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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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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다중개설, 중복운영과 환수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인 2015두36485 선고 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행정소송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후 헌재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왔기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 의료인은 외부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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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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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매환자용 구강보건교육자료,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오래 다니던 노인 환자 분이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다. 본인의 병력이나 치료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잘 기억하던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낯선 말씀을 하시거나, 처음엔 치간칫솔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옥신각신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 구강환경관리를 하시던 분이 음식물 잔사가 잔뜩 끼어있는 상태로 내원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 가족 분들과 연락을 해보면 인지장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7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가 약 740만 명이니 10명 중 한 명이 넘게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치매인구가 2.8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의 치매인구는 4.2배 증가했다고 한다. 급격한 노령화 속도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꺼려하던 문화에서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시스템 덕분에 많이 드러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약 400억원에 불과하던 치매관련 예산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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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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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참으로 좋은 말이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빈부격차나 심각한 세대 간 갈등 등은 이 말의 일부라도 현실화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층 간 사다리는 노력하는 자에게 열려 있지 않고, 가진 자의 전유물처럼 돼 버렸다. 정정당당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고 싶어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밀려, 순수 열정은 무시된다. 한 번 쓰러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원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꿈과 희망이 많다. 치과계에서도 명암은 갈린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됐고, 의료의 본질과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흐리게 만드는 의료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딱히 막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직은 먹고 살 만하다고 하지만 치과의사 수입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고, 다른 자영업자들과 비교해도 눈에 띌 정도로 좋진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감은 절대적 빈곤감보다도 더욱 견디기 힘든 법이다. 전문의제도는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오랜 세월 정착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왔다. 과거 전
- 기자
- 2019-10-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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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말, 말, 말
요즘처럼 말과 글이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신문이나 인터넷의 글을 보면 가시와 독이 발린 말이 난무한다. 자기가 뱉은 독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돌아와 자기를 찌른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도 없다. 쓴 글과 뱉은 말에 책임도 없다.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의 깨어 있는 지식인,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분들의 말도 이제는 이분법의 논리로 편을 가른다. 시대를 대표했던 영웅들의 일그러진 모습도 적나라하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펴면 한일관계, 사법개혁, 북미회담 등 여러 문제들이 머리를 무겁게 한다. 세상은 대화와 타협, 절충과 포용 그리고 용서함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어디를 봐도 대화와 타협은 없고 상대를 돌이킬 수 없는 말로 공격한다. 도대체 상대방을 같은 구성원으로,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 걸까? 한 쪽은 빨깽이고, 다른 한 쪽은 토착 왜구이다. 서로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치매가 왔다고 한다. 서로가 “자기는 진실이고 너희는 거짓이다”라고만 한다. 이 세상에 진리와 진실이 있을까? 누구의 잣대로 진실과 진리가 정해지는 것일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하늘이 땅 위를 돈다고 생각하고 지낸 시
- 기자
- 2019-10-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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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와 유튜브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유튜버는 일곱 살 어린이라고 전해졌다. 이 미국 어린이가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연 240억원으로 추정됐다. 동영상에 익숙지 않은 세대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유튜브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SNS는 글과 사진 위주의 소통이 이뤄졌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하며 소통한다. 물론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뒤늦게 ‘IGTV’라는 영상채널 운영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의 인기는 여전히 독보적이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시대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듯 전 세계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 SNS와 달리 콘텐츠를 통해 이뤄진 광고 수익의 일부를 채널 운영자에게 지급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구독자와 조회 수가 많아져 인기 유튜버로 거듭나면 도서출판과 강연 제의 등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에 많은 유저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추정 수익이 억대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들을 선망의
- 기자
- 2019-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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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창간 26주년을 맞이한 치과신문
25주년을 열심히 준비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치과신문 창간 26주년이 되었다. 항상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정확한 정보와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격조 높은 논설위원들의 시의적절한 논단과 소중한 필진들의 원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치과신문은 앞으로도 치과 개원의들이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개원의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치과신문의 태동은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 발행이 시작이다. 1993년에 ‘서치뉴스’로 제호를 변경하고 월 2회 발행하면서 지금의 신문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후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 변경 및 증면 발행한 데 이어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인천·부산·경기지역까지 확대 배포했다. 2003년에 들어 마침내 신문제호를 현재의 ‘치과신문’으로 변경했으며, 발행 일자를 매주 월요일로 고정하는 주간신문 형태를 갖추게 됐다. 오프라인 신문과 더불어 인터넷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의 발전도 눈부셨다. 2012년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오픈한 치과신문은 포털사이트 다
- 기자
- 2019-10-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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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선거와 후보자들
올 여름은 작년보다 무더위가 덜 했지만 제법 기승을 부렸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면 제 아무리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라고 말한다. 언제 더운 날씨가 가려나 해도 이제 추위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도 지나간다. 세월이 지나가고 슬픈 악재도 기억 저편에서 멀어질 때, 다시금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이다. 2017년 초 치과계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다. 치과계에서 처음 치러진 직선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협회장 선거를 비롯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선거와 정치계에서 예상치 못한 대통령선거까지 그야말로 선거바람으로 치과계 및 나라 안팎이 들썩거린 해였다. 치과계 협회장 선거의 부정한 결과로 재선거까지 하며 홍역을 치른 이후, 파장은 대단했고 후유증 또한 심했다. 결과에 승복하기까지 온갖 비리,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발을 담근 사람들은 결과에 한마디씩 내뱉으며 나름대로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선거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듯 2년이 흘러갔다. 협회장 및 서울·경기지부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은, 함께 해준 운동원들
- 기자
- 2019-10-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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