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24.7.12)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다.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7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경기도 구강건강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는 “제1차 복지포럼으로 구강건강을 주제로 선정했다”면서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까지 넓혀서 구강검진과 건강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류재인 교수(경희치대)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검진과 예방 혜택을 제공하고 아동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주치의사업을 확대한다면 예방서비스를 더 늘리고 급여로 안되는 부분의 혜택까지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부회장은 “경기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높은 수검률과 만족도를 보이며 모범적으로 운영돼왔다”면서 “전학년 확대도 필요하지만 청소년 대상 치과주치의사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재정부담도 덜고 기존 주치의사업과의 차별성도 부각될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 “노인치과주치의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7월 4일 지부회관에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 노무법인으로 ‘지우’를 위촉하고, MOU를 체결했다. 자문 노무법인 위촉 및 MOU 체결식에는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 홍성수 부회장, 정삼인 총무이사, 류승한 문화이사, 박현철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노무법인 지우에서는 이주현 대표노무사가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노무법인 지우에서는 노동법 및 노무관리 교육, 상담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 단체는 별도의 컨설팅 및 노무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할 방침이다. 노무법인 지우의 이주현 대표노무사는 “노동법 분야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광주지부 회원들에게 노동법 및 노무관리 교육, 무료 상담 등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과거에 비해 원장과 진료스탭 간 불협화음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많다. 때문에 이번 MOU 및 자문 노무법인 위촉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광주지부에서도 노동법 및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적극 개최하는 등 회원 치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집행부와 서울치과의사신협(이하 서치신협) 백명환 집행부가 정례 모임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돕고 각종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서울지부와 서치신협은 지난 7월 7일, 서울 모처에서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매년 SIDEX 이후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확인하고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서울지부와 서치신협은 올해도 양 집행부의 지혜를 모았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부와 동반자 관계인 서치신협은 조합원인 서울 회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각종 복지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후배 치과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치신협과 발전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치신협 백명환 이사장은 “서울지부와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로 조합원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치신협은 치과의사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항상 조합원과 서울 회원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겠다”고 화답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7월 4일 치러진 영국 조기총선에서 제1 야당인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은 영국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영국의 무상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NHS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치과의료 개혁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치과진료를 예약하지 못해 집에서 셀프 발치를 하거나 해외로 원정치료를 가는 사례가 공개되면서 의료개혁은 최대 이슈가 됐다. 치과 진료소 90%가 신규 성인 NHS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BBC의 여론조사, 집에서 셀프 치과치료를 했다는 영국인이 10%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불거지면서 “제대로 된 치과치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된 것. 현재 영국에는 1만1,000개의 치과 진료소가 있고,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는 NHS 진료와 개인진료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지원금으로는 비용 충당을 할 수 없다는 치과들이 NHS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제때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다. NHS는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수당 집권기에 영국의 치과가 쇠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선미)가 지난 7월 4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2024년도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하계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2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세션에서는 치과위생사국가시험원 문희정 간사(여주대)의 ‘2024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동향’ 주제발표에 이어 성지송 첼리스트가 ‘꿈은 나를 일으킨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 참석 회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습목표 개정에 관해 분야별 토론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부터 학습목표 개정을 위해 교과목별 대표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취합한 의견으로 연수에 참여한 전체 회원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수석간사인 한경순 교수(가천대)는 평가원 추진 현황과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공청회를 진행했고, 이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이선미 교수(동남보건대)가 제20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연임을 확정지었다. 이선미 회장은 “함께 개정한 이번 학습목표가 치위생학 교육 발전과 인프라 구축,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치대동문회(회장 정진)가 지난 6월 28일 동문(4기)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을 면담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랑스러운 선배 방문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정진 회장을 비롯해 양성현·김정현 부회장, 고미자 재무이사, 이학연 총무간사가 참여했다. 김춘진 사장은 17, 18, 19대 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출산에 대한 많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수년 전부터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제안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주장했고, 해외에 K푸드의 장점을 홍보해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 김치 납품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경희치대동문회 정진 회장은 “김춘진 선배의 활약상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교와 동문을 챙기는 김춘진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배의 활약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가 지난 6월 29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바른이봉사회와 함께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4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 교정학회의 현황과 장·단기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등 미래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학술위원회는 △2024년 및 2025년 정기학술대회 진행상황과 준비사항 △지부학술행사 활성화 방안을, 편집위원회는 △대한교정학회지 5대 교정학 저널 진입 △향후 학회지 임팩트 팩터 증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위원회는 △반응형 홈페이지 개선 △학술대회 셀프등록 및 자동인식 시스템 개발 등을, 기획위원회와 미래발전전략위원회는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시행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어젠다 등을 공유했다. 이와 더불어 바른이봉사회 손상락 총무이사가 봉사회의 4대 사업을 소개하고, 더 많은 교정학회 회원들의 더 많은 입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정학회 김정기 회장은 “건설적인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준 여러 이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기대에 넘치는 제언들이 쏟아져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했다”며 “임원들은
한 국가의 시스템에 아기가 등장하면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한다. 아기는 국가 시스템에 흡수되어 크는 것이지 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금리로 신생아대출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얼핏 들으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기를 낳는 부부에게 대출을 해주니 빚을 내라고 장려하는 것이다. 신생아대출을 들으며 ‘황구첨정(黃口簽丁)’이 생각났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으며 인구가 감소하고 농토가 황폐해지며 국가 재정이 극감했다. 그러나 줄어든 재정에 맞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맞춰 징세를 하다 보니 온갖 폐단이 발생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징수 시스템은 삼정으로 토지세와 병역세와 환곡이었다. 세금은 양반과 노비를 제외한 양인들만 부과했고, 병역세인 군포는 병역을 대신해 옷감으로 냈다. 환곡은 봄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관청에서 빌리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갚았다. 조선 정부가 거둬들일 양을 정해놓고 징수를 하다 보니 결국 관리들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멸망의 근원이 되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 5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필요해요! 미래’ 테마 과제로써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가능 △의약품 허가,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 △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WHO 등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가 제출되면 별도 GMP 평가 없이 수입 원료의약품이 등록되며, 그 원료의약품 등록 기간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의약품 허가 또는 제조소 적합판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GMP 평가자료 11종 중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밸리데이션 자료, 품질보증체계 자료 외 8종 자료를 앞으로 제조소 총람 1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지난 7월 5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이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 모든 행정처분을 중단, 철회하고,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대본은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화로 국민 구강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 급여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해 주는 식으로 노인 환자를 유인,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엉망인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A구보건소에서는 구강검진 과정에서 부분틀니가 완료되지 않았고, 임플란트 또한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청구가 돼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해당 치과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시틀니만도 못한 치료 해놓고 버젓이 청구” 지난 5월 A구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한 구강검진 활동을 펼치던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한 노인환자가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다. 급여 대상 수진자 조회 결과 이 환자는 이미 지난 2월에 상·하악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2개가 청구 완료된 상태였다. A구보건소 구강진료실 전담 치과의사 H원장은 “두 가지 치료를 모두 받았다고 하기엔 얼핏 봐서도 환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며 “환자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용재) 산하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센터장 손미경)가 지난 7월 1일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2024 치과기업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의료산업팀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사업수행 성과 확산을 위한 수행기관 회의 △수혜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업과 임상전문의 간담회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의 지원 현황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손미경 센터장이 ‘해외 임상싱증 및 글로벌 네트워킹 전략’, 오스템 OIC 김명덕 이사가 ‘우리 회사는 왜? 어떻게? 교육에 힘쓰는가?’ 주제강연을 통해 기업의 성장사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등을 공유해 관심을 받았다. 손미경 센터장은 “지역의 치과소재부품기업이 미래 비전을 구축하고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 김용재 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치과기업이 더 큰 목표를 향해
최근 강서구치과의사회는 강서구보건소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에서 이어지는 홍보물 형태의 랜딩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홍보성 랜딩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 요청 회신’ 중 발췌]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 + 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특히 귀 기관에서 메일로 별도로 송부한 실제 광고물을 보면 심의를 마친 페이스북 게시물(배너)을 클릭하면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물로 접속되고, 접속된 홍보물에서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 바, 배너가 사전심의를 받았더라도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되는 게시물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해당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단순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