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의료비, 사망 전 6~12개월에 집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3,000억원에서 2024년 11조7,000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7,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2,000억원에서 2024년 6조2,000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나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1,429억원에서 4조4,298억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이다.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
- 신종학 기자
- 2025-10-13 16:24
-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4억7,700만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억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42건 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며,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 신종학 기자
- 2025-10-13 15:59
-
투석 사무장병원, 5년 간 환수대상액 1,623억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세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총 1,147억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하고 있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두 건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사무장 A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비의료인 A는 B·C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와 C는 가족을 허위 직원
- 신종학 기자
- 2025-10-13 14:40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10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의료인 10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2명을 비롯해 의사 3명, 한의사 1명, 간호사 4명 등으로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10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의료법 개정이 시행된 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10명이다. 이외에도 의료인 21명의 형이 확정돼 곧 면허 취소를 통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8명은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34명은 검찰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상태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와 무관한 범죄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의 위반사항(중복)은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2건 △절도·특수폭행·상해 2건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1건 △공무집행 방해 1건 △사기 1건 △근로기준법 위반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1건 △주민등록법 위반 1건 △마약류
- 전영선 기자
- 2025-10-10 11:49
-
광주·울산 치과의사회 친선교류 “지역사회 공헌 및 치과계 위상 제고에 협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이하 울산지부)를 방문해 양 지부 간 친선과 교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양 지부는 교류회를 통해 지역 치과계 현안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회원 복지 증진,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학술 및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계기가 됐다. 첫날 환영 만찬에는 광주지부에서 박원길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명이, 울산지부는 강경동 회장, 남상범 대의원총회 의장 등 임원 다수가 참석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울산지부의 성대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양 지역 치과계가 동반 발전을 고민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계 위상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은 “광주와 울산 치과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지역 치과
- 최학주 기자
- 2025-10-09 12:24
-
학술위,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방향성 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진만)가 지난 9월 26일 제3회 학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지난 9월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학술위원회 위원 해촉 및 추가 위촉 위원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학술위원회에서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구성영, 윤지은, 김연수, 강도욱 등 신임 학술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대주제 논의의 건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강연 주제 논의의 건 등이 다뤄졌다. 먼저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의 방향성을 AI를 활용한 치과 임상과 경영 등으로 잡고, 이 같은 방향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주제를 설정하기로 했다.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강연 주제는 각 분과별로 논의를 이어갔다. 각 분과별 학술위원이 아이디어 수준의 강연 주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학술위원회는 SIDEX 2026 대외 홍보를 위해 내년 1월 초 개최되는 AEEDC Dubai 개최 전 모든 학술 프로그램을 확정짓는다는 계획
- 전영선 기자
- 2025-10-08 10:20
-
초고령화사회 치과 방문진료, 다학제적 접근 모델 제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내년 지역통합돌봄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는 ‘방문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방문치과진료’ 과연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이 주최하고 방문치과진료 정책연구팀 및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소종섭·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주관한 ‘노인 방문치과진료 시행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9월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홍섭 교수(서울치대)는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방문치과진료 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주받아 해당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데, 오는 10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고 교수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방문치과진료체계 모델’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제도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실제적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한 ‘다학제 팀접근’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제안했는데,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한, 즉 지역돌봄과 장기요양 제도를 결합해 노인을 중심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국민 모두를 대
- 신종학 기자
- 2025-10-08 08:36
-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요코하마서 SIDEX 홍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신동열 부회장, 함동선 SIDEX 조직위원장 등 회장단이 2025 일본치과의학회 학술대회 및 일본 덴탈쇼를 참관하고 SIDEX 2026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요코하마 퍼시피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 및 일본 덴탈쇼에는 치과의사 5,800여명, 치과대학생 1,500여명, 치과기공사 2,000여명, 치과위생사 4,100명 등 총 2만7,129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부 회장단은 전시장 및 학술대회장을 둘러봤으며, GC, Morita, Mani 등 주요 전시부스를 방문해 관계자와 환담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SIDEX 2026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학술 및 전시장 투어 이후에는 전시회 주최자인 일본상공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 덴탈쇼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일본상공협회 관계자는 “올해로 일본 덴탈쇼는 16회를, 일본치과의학회 학술대회는 25회를 맞이했다”며 “전시회는 치과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All Dental’을 목표로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720 부스를
- 최학주 기자
- 2025-10-06 09:19
-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 김영희 기자
- 2025-10-06 09:09
-
멕시코치협,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방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멕시코치과협회(Asociacion Dental Mexicana·이하 ADM) 임원단이 지난 9월 15일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멕시코와 한국 치과계가 상호 이해를 넓히고 향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단에는 Patricia Gonzalesz Gonzalez 부회장을 비롯해 Manuel Martinez Martinez 前회장, Alma Gracia Godinez 前회장 등 ADM의 주요 임원들이 함께했다.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치전원)에서는 고정태 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들이 방문단을 맞이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학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리고 향후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이어진 견학에서는 전남대치과병원 진료 시설과 전남대치전원 치의학기초학교실 등을 둘러보며 국내 치의학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ADM 임원단은 한국 치과교육의 체계와 연구 인프라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멕시코 치과계와의 차이점과 접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남대치전원 역시 멕시코 현황과 협력 수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 이가영 기자
- 2025-10-05 16:09
-
건보공단-한의협 불법개설 근절 MOU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25일 한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등이다. 건보공단과 한의협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한의계의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해 불법개설기관 예방 및 근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허수정 요양기관지원실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한의계와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영희 기자
- 2025-10-05 14:08
-
치매 예방·악화 방지 구강관리 교육 시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인지 능력 저하로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를 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들을 돕기 위한 구강건강관리 교육이 실시됐다.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은 지난 9월 25일, 서울시광역치매센터(센터장 이동영)와 함께 본원 대강당에서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치매 환자의 구강 건강이 악화되면 치매 증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구강관리 교육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치매 환자와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120여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끌었다. 강연에 나선 서울대치과병원 이정태 노인구강진료실장은 치매 환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과 칫솔질 강연을 진행해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치매는 환자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대치과병원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
- 최학주 기자
- 2025-10-05 12:08
-
“치과산업계 현안 적극 대응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가 지난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네오바이오텍 원주사옥에서 ‘2025년 제16대 집행부 워크숍’ 및 정기이사회를 진행했다. 이사회에서는 각 임원들의 보고와 회무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뒤이은 워크숍에서는 임기 동안 치산협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이 공유되고 성과가 점검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전시회 주최 및 참가 지원, 대관업무 강화, 규제교육 확대, 회원사 서비스 강화 등 핵심 사업들이 평가됐으며,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한 임원들은 남은 임기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는 뜻을 모으며 이번 일정을 마무리했다. 치산협은 이번 워크숍과 이사회를 통해 제16대 집행부가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하고 효과적인 회무 운영방안을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산협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전시회와 교육,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온 활동을 돌아보며 남은 과제를 점검했다. 치산협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남은 임기를 충실히 수행하고, 회원 중심의 회무 운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 신종학 기자
- 2025-10-04 16:05
-
동작구치과의사회 ‘2025년도 장학금 수여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이태희·이하 동작구회)가 지난 9월 24일 동작구청 신청사에서 ‘2025년도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1999년 장학회 발족 후 시작된 장학사업은 올해로 26년째를 맞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꾸준히 응원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동작구 박일화 구청장, 동작구보건소 이경주 소장, 장학회 초대 위원장인 이준기 고문과 안정모 운영위원을 비롯해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과거 장학생이 대학생으로 성장해 행사에 함께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뢰의 표시였다”며 “이 자리에 있는 후배들 역시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해 큰 울림을 선사했다. 올해는 동작구 관내 16개 중학교에서 추천받은 남학생 5명, 여학생 9명 등 총 14명이 선정됐다. 학업 성적은 물론 성실성과 모범적인 품행을 두루 갖춘 학생들로, 각 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동작구회 이
- 이가영 기자
- 2025-10-04 14:04
-
AI로 만든 가짜 의료인 광고, 소비자 현혹 ‘심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인공지능(AI) 영상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실제 의사나 전문가가 아님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식품 1만5,027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품 1만6,051건 △의약외품 3,632건 △화장품 2,680건 △의료기기 4,07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9만6,000여 건으로 2021년보다 약 1.6배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에는 일반인이나 대역배우를 활용해 제품을 허위·과장·기만 광고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의료인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AI 활용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AI로 제작된
- 전영선 기자
- 2025-10-04 11:23
-
1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기법 개정안’에 촉각
-
2
치협 박태근 회장 “항소심 판결에 집중, 명예회복 최선”
-
3
치과의사 초상권 무단 사용한 업체 ‘손배’ 판결
-
4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
5
차세대 무선 구강스캐너 ‘프라임스캔 2’ 국내 공식 출시
-
6
[치과 노무칼럼] 10월 23일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 2가지
-
7
“불법 사무장병원 원천 봉쇄, 의료법 개정 나설 것”
-
8
장애인 치과 가산, 대상자 확인 ‘꼭’
-
9
[피플앤피플] 서울치대동창회 김용호 회장
-
10
[HOT PRODUCT] 메가젠임플란트 'AXA Abutment'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6일 17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