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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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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검찰, 서울지부 허위 감사 치협 홍수연 부회장 ‘기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됐다. 홍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前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다. 지난 2023년 2월 홍수연 부회장은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치협이 서울지부 감사에 나선 이유는 당시 김민겸 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서울지부 회원 3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 김민겸 前회장은 재임기간 중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무법인에 지불한 법무비용 2,000만원에 대한 지출 투명성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 문제로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김민겸 前회장에 대한 마타도어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김민겸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치협 회장단 선거를 열흘 앞뒀던 2023년 2월 27일, 치협 감사위원회는 공식적인 자료협조도 받지 못했던 서울지부 감사결과를 기습 발표했다. 감사위는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해 김민겸 前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후 치협 감사위 위원장인 홍수연 부회장을 포함한 모 위원이 당시 박태근 후보의 선거
- 신종학 기자
- 2025-03-19 10:41
아이원바이오 김현진 부사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영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아이원바이오 김현진 부사장이 지난 3월 8일 열린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 정기대의원총회 기념식에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현진 부사장은 구보협 이사와 구강보건학 박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국내 구강보건정책 발전과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구보협 활동을 통해 학계 및 의료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를 추진해온 점이 주효했다. 김현진 부사장은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와 체외진단기술의 활용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섰다. 아이원바이오는 160여명의 치과의사 및 교수 자문단과 협력해 치과 분야에서 체외진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국내 협력 병원들과 연계를 통해 임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현진 부사장은 “앞으로도 국내 구강보건 정책발전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신종학 기자
- 2025-03-18 10:18
이수진 의원 발의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 대안을 가결했다. 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정책 범위에 기존의 ‘복지, 교육, 문화’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빈공아동정책에 보건의료 관련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더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했다. 이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 확대로 노인학대 예방을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물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
- 신종학 기자
- 2025-03-18 07:03
김예지 의원 장애인 권리보장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건의
- 신종학 기자
- 2025-03-17 11:05
[부고]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부회장 모친상

訃告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부회장의 모친인 박서임님께서 2025년 3월 16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102호(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 발인 :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8시 ■ 장지 : 김천시립추모공원 / 봉안당 ■ 마음 전하실 곳 : 신협중앙회 0115513020860 / 신동열
- 기자
- 2025-03-17 10:06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13일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를 골자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 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며 “2024년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 신종학 기자
- 2025-03-17 10:02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매칭률 ‘상승일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시행하고 있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가 높은 매칭률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계적인 시범사업부터 본사업에 이르기까지 긴급지원 신청 건수는 치과위생사 72명, 간호조무사 52명 등 124명으로 파악됐으며, 평균 매칭률은 50.8%였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칭률이 크게 올라 90%에 육박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진료스탭 5인 미만’ 치과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하면서 회원 참여율도 높아졌다. 보조인력특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인재풀에 지원을 희망하는 치과의 정보를 공유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인재풀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보조인력특위 위원장인 조정근 부회장은 “현재 치과위생사 324명, 간호조무사 139명의 인재풀을 확보했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스탭은 1,000명이 넘는다”면서 “안정적인 인재풀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간 인원의 증감은 있었으나 460명 이상의 진료스탭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 김영희 기자
- 2025-03-17 09:56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치과계 대응 방안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대표 진보형·이하 고령사회포럼)이 오는 3월 26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치과계의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고령사회포럼은 2023년 3월 발족 후 고령사회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이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준비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진보형 대표를 좌장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준비 현황’을 짚어본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 법령 제정 방향(장민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추진 경험과 향후 준비 과제(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통합돌봄지원센터) 발표가 이어진다. ‘범의료계의 준비와 제언’을 다룰 두 번째 세션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학과)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모형 확립:접근성 다각화 및 내실화(이성근 원장·前대한노년치의학회장) 발표가 예정돼 있다.
- 김영희 기자
- 2025-03-17 09:15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기간 도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 기간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로 확정됐다. 2025년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내역과 가격공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강제조항이다. 비급여 보고 및 공개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1회(3월),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2회(3,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2025년 비급여보고 제도에는 신설·변경된 내용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급여 보고항목 가운데는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가 추가됐다. 또한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은 보고항목에서 공개항목으로 전환됐다.
- 김영희 기자
- 2025-03-17 09:15
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 상정안건에 담긴 개원가 목소리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는 3월 22일 열리는 제74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회비 제도를 개편하고 불법적인 경쟁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실 반영한 회비 제도 개선 필요 먼저 회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구회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1만원의 연회비를 책정하고 있는 서울지부는 지난 22년간 동결돼 있는 연회비를 물가상승율 등에 맞춰 소폭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입회비와 연회비뿐만 아니라 소속구회 입회비·연회비·반회비 등 여러 비용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개원의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회비 인하안도 집행부 안건으로 함께 상정했다. 회비 납부 기준 및 감면 규정 조정 촉구안도 포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제부담금(1
- 이가영 기자
- 2025-03-17 09:13
‘즐거운 치과생활’ 2025 봄·여름호 발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즐거운 치과생활’ 2025 봄·여름호(통권 180호)가 발간됐다. 올해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호에서는 치과계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하며, 건강과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먼저 ‘100주년’을 키워드로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국내 제약업계를 이끌어온 유한양행 100년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속에서 한국 문화유산을 지킨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의 삶을 통해 치과계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 본다. 또 디지털 틀니, 투명교정, 요양시설 치과계약의 등을 통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청소년 행동 장애 △허리 통증과 대요근 등 삶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콘텐츠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후쿠오카 여행기 △고흐와 고갱의 이야기 등 문화 콘텐츠도 풍성하게 구성,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을 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는 “2025년 봄·여름호는 치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 이가영 기자
- 2025-03-16 09:57
스마일재단, 일본 방문치과진료 현장 방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방문치과협회를 방문,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돌봄체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다. 한국통합돌봄단 일원으로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과 임지준 스마일돌봄운영위원장, 김지선 돌봄사회복지사가 참여했다. 일본방문치과협회는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이끌어온 기관으로, 방문치과진료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 심사, 진료 내용 향상을 위한 연수회, 방문치과진료 서비스 보급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단은 일본방문치과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방문치과진료의 현실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방문치과진료의 안착을 위한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츠쿠이 선샤인 양로원, 코스타리존센쥬엔 쇼트스테이, 료키타병원을 직접 방문해 일본 구강요양체계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양한 환경에서 방문구강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강영양연대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
- 김영희 기자
- 2025-03-15 07:21
‘방문치과학회’ 설립 추진 본격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위원장 이수구)가 지난 3월 6일 다섯 번째 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칭)방문치과학회 발족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일본방문치과협회를 견학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방문치과학회’를 만들어 방문치과진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수구 위원장(스마일재단 이사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5~6월 중 창립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수구 위원장은 “일본은 이미 25년 전부터 방문치과학회와 협회를 설립해 방문치과진료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에는 없는 대한민국만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문치과진료체계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강돌봄위원회는 방문치과학회 설립을 시작으로 방문치과진료의 활성화, 치매 어르신 구강돌봄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21일 개최되는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지준 간사
- 김영희 기자
- 2025-03-14 17:20
간호사 구직난,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이 원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증가하는 폭이 코로나 사태 이후 매년 크게 감소한 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 채용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작성한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21년 전년 대비 1만5,305명이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만2,354명으로 둔화 됐고, 2023년에는 1만2,280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코로나 유행 시기였던 2021년보다 30%(4574명) 가까이나 감소한 1만731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매년 증가했다. 2021년 2만1,443명(정원외 포함 2만7129명)에서 2022년 2만2030명(2만7,849명), 2023년 2만2,860명(2만8,624명), 2024년 2만3,560명(2만9,324명), 2025년 2만4560명(3만324명)이었고, 2026년 간호대학 정원은 간호사 취업난을 고려해 전년도
- 신종학 기자
- 2025-03-14 15:26
구강보건협회 ‘의료기관 설립’ 정관개정 의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가 지난 3월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권긍록)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그리고 감사보고 등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의안심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진행, 이 또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안심의에서는 정관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구보협은 정관 제4장(사업)에 ‘의료기관 설립’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구보협 박용덕 회장은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협회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금, 구보협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은 물론, 고령사회에 따른 구강보건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시키기 위한 더욱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우리 협회가 지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협회 재정과 국민 구강보건 향상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관을 개정해 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정관개정안에 찬성,
- 신종학 기자
- 2025-03-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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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고

지난 3월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개원의 대표단체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치과계 민심의 척도이자, 개원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회원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재개정 추진 등 치과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정책에도 누구보다도 먼저 대응하는 등 치과계 최대 개원의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이와 같은 그간의 회무성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듣는 자리였다. 특히 올해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관련 기념행사가 원활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지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기약하는 서울지부 100년사가 첫 선을 보였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100년사는 △제1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사 △제2장 서울시치과의사회 25개구 치과의사회 역사 △제3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SIDEX △제4장 서울시민과 함께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제5장 치과의사 의

논단
[치과신문 논단] Periodic check-up

요즈음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경제도 크게 어려움에 처해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우리 치과계도 직원노동관계를 포함하여 악화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환자와의 크고 작은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특정 종목 치료비용의 과열 경쟁과 지속적인 하향세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보람은 위태롭기만 하고, 미래 치과의사 위상에 불확실성은 커지는 형국이다. 매일의 임상에서 점차 치열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가 성인을 위주로 진행된다고 볼 때, 우리는 치주나 잇몸건강에 대하여 가능한 이해를 넓게 가져가야 하고, 처음부터 환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환자는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그 심한 정도를 구분하고 따라서 순차적인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치주전문의에게 리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임플란트 치료나 성인교정 그리고 교합치료 등 비중 높은 치료가 들어가서 장기간의 복잡한 치료를 하는 경우, 건강하고 안정된 치주바탕위에서 교합치료, TMD치료, Full mouth rehabilitation 등을 진행하는 것과 반복적인 기초치주치료 및 관리는 장

심리학 이야기

행복한 국가, 행복한 개인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웰빙 연구센터와 갤럽, 유엔 SDSN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행복 점수를 기준으로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펴내고 국가별 행복 순위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3년간 147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사회적 지원, 1인당 GDP, 건강수명, 자유, 관대함,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등으로 여섯 부문으로 나누었다. 1위는 북유럽의 핀란드로 행복 점수 7.736점을 받아 8년 연속 가장 행복한 국가였다. 한국은 147개국 중 58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떨어졌다. 2위는 덴마크(7.521점), 3위 아이슬란드(7.515점), 4위 스웨덴(7.345점), 네덜란드(5위, 7.306점), 노르웨이(7위, 7.262점), 룩셈부르크(9위, 7.122점), 스위스(13위, 6.935점), 벨기에(14위, 6.910점), 아일랜드(15위, 6.889점), 리투아니아(16위, 6.829점), 오스트리아(17위, 6.810점) 등으로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8위(7.234점)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6위, 7.234점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04월 0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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