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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선거제도
이번 호는 얼마 전 본지에서 개최한 논설위원 간담회에 필자가 참석하지 못해 피력하지 못한 선거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협회장 선거는 수십 년간 지켜왔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치러졌고 다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 성공적인 선거로 기록되었다.지난 협회장 선거에 모든 후보자가 전회원에 의한 직접 선거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그 후보자들이 직접선거의 폐해를 모르고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단 선거에 추첨된 선거인단 중에 젊은 선거인단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젊은 선거인단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었을 것이다. 직접선거가 가장 민주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선거이긴 하지만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이 있고 회원들의 무관심과 어떤 투표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의협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오고 가며 여러 번 선거 방식이 바뀌었던 의협.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몇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국 회원들의 관심도와 투표 방법에 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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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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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아의 날 대국민 홍보를 바라보며
지난 9일 치아의 날을 즈음해 치과계는 치협과 유관단체의 마로니에 공원 대국민 홍보를 필두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각종 기념행사 및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서울지부 역시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진료 및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평소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데 힘을 모았다. 경기지부는 건치 연예인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세운 우수 초등학교에 기금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이러한 행사들은 각 언론 매체에 뉴스로 다뤄졌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소위 주요 언론인 공중파와 유력 일간지 등에서는 지극히 간단한 단신 뉴스 정도로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인터넷 신문사나 중소 매체를 통하여 소식이 전해져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대국민 홍보 역량 강화로 치과의사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협회장 선거나 지부장 선거에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치협이나 지부의 홍보이사들은 평소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문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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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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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로마의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공동체정신을 생각하며
선거도 마무리되었고 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선거는 한 때이고 삶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다. 역사 속에서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하였을 때엔 찬란한 문명을 남겼고 후세들은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생활하고 그들의 삶 저변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로마문명은 오늘날까지 후세들이 본받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였던 것을 지금도 지향하고 있다. 서양문명의 원천이 되었고, 그들이 설계하였던 도로, 상하수도 시스템, 경기장, 원로원, 공화정 등은 지금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이다. 언덕까지 공급되었던 상수도 시스템을 위하여 고지대에 댐을 만들고 송수관을 통해 끌어오고, 수압을 이용하여 물이 솟아오르게 한 것을 2,000년전 도시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광장을 만들고 이곳을 중심으로 원로원, 신전, 제분소, 가축시장 등을 배치하였다. 또한 대리석으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이어지게 될 공공건물을 건축하였다. 판테온의 설계는 가히 현대 기하학과 과학기술을 뺨 칠 정도의 것이었다. 건물전체가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속구조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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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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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빗장 풀린 의료영리화, 적극 저지해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인 11일 일사천리로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정책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케 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려한 흔적도 엿보인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로 제한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지분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이는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을 통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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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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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대한민국 개조
대한민국의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본을 새로 세우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다 국가개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과 인사개편을 통해서 국가개조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총리와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까지도 예스맨이 아닌, 여야를 초월한 인재풀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총리와 장관들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고 청와대 참모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과정에서 나오는 반대의견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 대통령의 몫이다. 권력이란 독점하면 강해지고 나누면 커지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총리도 장관도 해경청장도 대통령을 막아주지 못했다. 피해가족들은 중간의 책임자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책임자들의 무능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크고 작은 사안들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보니, 중간 책임자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더 큰 이유인듯하다. 그래서 권력과 책임을 나누어서 보다 크고 넓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국가개조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면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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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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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고집불통 건강보험공단
지난 2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치협은 협상결렬을 선언하였다. 협상 시작단계에서 치협은 자체연구결과로 2015년 수가인상률을 8%대로 제안했지만 공단은 1.5%를 제시하였다. 짧은 기간동안 6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공단은 최종적으로 2.3%를 제시하였다. 치협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수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므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이제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하게 된다.공단이 의협에 3.0%, 병협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8%의 비교적 후한 인상율에 합의한 것에 반해 유독 치협에게만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치협 협상단은 첫 회의 이후 데이터를 가지고 치과계 경영난이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적정한 인상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지난해 수가인상분이 2.7%였는데 자연증가분(실청구액)이 6%이상이나 됐다는 명분으로 낮은 인상율을 고집했다.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자연증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치과계의 보험 수입이 늘어난 것만을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관심을 더 가지고 급여항목을 열심히 진료하고 청구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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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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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여, 소통을 하자!
세상에 회자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 속에 내포돼 있는 속 뜻에 관한 것이다. ‘오빠~’ 혹은 ‘여보~’(나는~을 원한다), ‘뭐해?’(너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주길 바래), ‘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내 편 들어줘요), ‘화 안났어’(화가 많이 났어), ‘나 살쪘지?’(여전히 날씬하다고 말해줘). 우스갯소리이지만 대화만으로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필자도 아내와 두 딸과의 대화나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새삼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다. 때로는 소통은커녕 대화도 어렵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대화와 소통은 실제 많은 차이가 있다. 대화는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대화는 서로 말로 의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의사전달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소통은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알아듣는 것을 말한다. 대화보다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화는 혀로 하는 말이지만, 소통은 표정으로 하는 말이며, 혀를 다스리는 말이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이안은 전체 의사소통의 7%만이 언어로 이루어지고 음조나 억양, 말투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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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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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람 잡는 의료광고
광고 회사는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지 않지만, 소비자가 바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소비자에는 환자뿐 아니라 광고주인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광고주를 모집할 때에도 실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훨씬 부풀린 결과를 제시하며 유혹한다. 마치 사냥과 전쟁을 연관시키는 궤변과 감언이설을 쏟아 놓는다. 신규개원 치과의사들은 광고회사가 제시한 광고를 하지 않으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치열한 광고전을 펼치고 있는 강남의 일부 개원의는 매월 1,000만원을 상회하는 광고비 지출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비는 환자의 주머니로부터 보충되어야 한다. 과잉진료와 부당진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결국은 광고회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특이하게도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내규를 지키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대중광고를 서로 자제하는 분회가 있다. 그 분회의 대다수 회원은 일체의 광고를 하지 않아 광고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큰 만족감을 누린다. 물론 신규 개원의들에겐 비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신문 전단지나 플래카드, 인터넷 등을 활용한 광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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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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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노인과 치아
‘Long in the tooth’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그 어원은 ‘말(馬)이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가 길어진다’에서 나온 말이다. 말의 이빨을 보면 나이를 추정할 수 있기에 long in the tooth는 늙은, 나이 든이란 뜻이다. 이 관용어구를 이용하여 “The people long in the tooth may need a denture or an implant.”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최근 치과계에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가 화두인 것 같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보험화를 시작으로 2013년 7월에는 부분틀니, 오는 7월부터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에도 급여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비급여 치료의 급여화가 치과계에 위기일지, 기회일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작기능을 회복해 주겠다는 취지의 보철 급여화는 그 근원을 찾아가면 조선시대 궁중에서 노인을 위하여 행한 세시풍속인 상치세전(常齒歲典)에 도달한다. 상치(常齒)에서 치(齒)는 노인을 뜻하고 상치는 노인을 존경한다는 의미이다. 상치세전은 새해 첫 날에 조정의 신하와 그 부인의 나이가 70세가 되는 이들에게 나라에서 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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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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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협회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제도가 62년간의 대의원제를 마감하고 선거인단제로 실시되었다.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치러진 선거임에는 분명하다. 이제 회원들의 요구를 표현하기에는 여러 단점이 노출된 대의원제 선거방식은 구시대의 유물로 묻힐 듯하다.선거제도는 대의원제와 선거인단제로 대표되는 간접선거와 직접선거(직선제)가 있다. 제도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협회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어떤 방법이 우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은 선거의 민주성과 당선자의 대표성이다.이젠 치과계도 선거제도가 자주 바뀜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제도를 찾아내고 정착시켜야 한다. 현 집행부에서는 직선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직선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장단점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또한, 민의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장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일반적으로 직선제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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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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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세월이 흘러간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수대교가 부러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으며 대구지하철은 화염에 휩싸였고 세월호는 바다에 가라앉았다.이미 일어나버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성찰은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더욱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한 원인에 대한 고찰과 발전 방향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일어난 일에 대한 대처능력의 변화 또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가슴 아픈 수많은 사고들의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많이’라는 결과론적인 성과에 대한 천착 때문이 아닐까?결과론적인 성과와 일의 효율성을 중시한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분명 일의 효율성을 중시하였으나 그 내면에는 담긴 결과의 완성도라는 중요한 항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앙리 파욜은 그의 이론 내면에서 조직의 유기체성향에 대해 깊이 언급하였다. 결정된 의사의 정확한 전달과 실행은 마치 뇌와 신경계처럼 일관되고 정확하게 하부 운동조직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우리 치과계는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 테일러리즘과 같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목표는 어떤 모습일까? 생산성 즉, 수입을 결과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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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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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국민건강을 침몰시키는 선장 ‘의료영리화’
4월 24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일째 되던 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추구 행위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했다.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함에 따라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구조 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 것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방안이다.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병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의사들은 고가의 제품들을 반강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의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하여 돈벌이를 허용한다. 영리 자본이 직접 영리자회사에 투자도 가능하고 수익도 배당받을 수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영리법인에까지 개방하여 의료시스템 전반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이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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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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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의학연구원 설립으로 통하는 문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주었던 맹골수도의 조류만큼이나 험난한 치과계를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29대 집행부가 탄생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선장 한 명의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러오는지 지켜보면서 선택한 집행부이기에 더더욱 기대를 가져본다.필자는 지난 집행부에서 미래비전위원장으로서 가칭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일을 추진했었다.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한 일이었기에 시작부터 나방이 전등불에 부딪치듯 관계기관과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야 했고, 필요성에 대한 의지만으론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료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전략 수립, 미래치의학 기술 로드맵 등 총 5권의 책을 전 치과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이 자진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치협 정책연구소에서는 미국 NIDCR(미국치의학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방문하였고 국회 전문위원들은 일본 치과계를 방문케 하여 연구원 설립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그리고 정치권을 설득한 끝에 국회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또한 지자체들과는 MOU 체결을 하거나 국회 공청회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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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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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제언
지난달 26일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5회 이내의 단체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허용 횟수는 회장 후보에게만 해당될 뿐, 부회장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여 선거인단은 사실상 각 캠프로부터 5회 이상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의 살포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짜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에서는 후보자에 한정하여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캠프에서 보내는 숫자가 5회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치과의사들은 출신 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졸업 후에도 항상 선후배와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 그러므로 협회장 선거에서 동창회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그간 대의원제도 하의 선거에서는 각 대학 동창회 지지만 이끌어내면 정책이나 공약 내용과 관계없이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는 문화가 지배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 후보는 이러한 동창회 선거의 폐해를 강력히 주장했다. 동창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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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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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소통과 통합, 그 위대함!
의협의 내분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흡사 한 나라의 정권투쟁을 보는 듯하다. 진보세력의 노환규 회장은 2012년 3월에 직접선거를 통한 선거인단에 의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내부 갈등을 수습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지난 19일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이 결정되었다. 이에 앞서 노환규 회장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대의원총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하였다. 겉으로는 협회와 대의원총회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구 세대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내부 교통정리에 지칠 대로 지친 의협 회원들은 자신의 리더에 대해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고 냉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다.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도 소통과 통합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세 명의 협회장 후보 모두 직선제를 추진하거나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했다. 직선제를 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회무에 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시니어·주니어 동행프로그램이나 쌍방향 소통체계구축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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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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