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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쟁과 신문
치과신문은 개원치과의사를 위한 최고의 정론지를 목표로 한다. 치과신문은 개원의를 위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한다. 치과신문은 지금 협회가 진행하는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이 정당한 것이고 협회가 꼭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치과신문은 이 전쟁에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어떤 협박과 괴롭힘에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결코 이들과의 잡음을 피하려고 사실 보도를 주저하거나 간접적인 표현이나 왜곡된 보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유디치과협회 회장 진세식은 지난 8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치과신문을 피고로 2,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2년 치의신보에 비슷한 논지로 제기한 소송 때와 같은 금액이다. 200쪽이 넘는 소송 관련 서류를 훑어보면 결국 치과신문이 자신들에 관해 불리한 보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서류 어디에도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2,000만원의 추정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또, 실명이든 유사명이든 유디치과에 불리한 보도는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치과신문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소식지도 아닌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라는 그들의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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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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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돈과 치과의사
얼마 전 정신과 전문의가 병원경영이 어려워지자 참지 못하고, 공원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개업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주위의 기대와 달리 빚만 잔뜩 안게 되었으니, 상대적 빈곤감은 훨씬 더 컸으리라.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수가와 지난 7월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급여항목 수가에 대한 불만이 의료계 내에서 쌓여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원의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의가 되려면 학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군 복무 약 2년을 합치면 13년이란 세월이 걸리는 셈이다. 어느 40대 정형외과 전문의는 대기업 부장인 다른 친구들의 연봉과 자신의 수입이 같다고 했다. 2011년 기준이지만, 의사평균 소득은 583만원, 치과의사 685만원, 대기업 평균이 576만원, 공기업 평균이 592만원이었다. 대기업 초임은 298만원이었다. 지금 치과의사의 초임은 얼마일까? 그리고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최근 치과병·의원의 현재 평균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평균소득과 순위가 뒤집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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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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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적정 치과의사?
2012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치과의사는 2만6,098명이다. 그리고 그중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2.4%인 2만1,513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치과병의원은 1만5,201개소이다.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치과의사 1인당 2,370명의 인구를 치료하고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 면허자는 2011년에 775명, 2013년에 814명이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치과병의원은 신규 1,188개소이고 폐업은 879개소로 전체적으로는 309개가 증가하였는데, 신규대비 폐업률은 74%에 육박한다. 협회는 최근 ‘치과의사적정수급을위한TFT’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적정수급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용어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치과의사 인원 감축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된다. 해외면허소지자에 대한 장벽을 높이기도 만만치 않고, 치과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치대와 치전원 정원의 변화는 있지만, 이 둘을 합한 총수는 다행히도 2021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 하여도 2021년의 예상 활동치과의사수는 대략 2만8,000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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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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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복지와 증세와 의료계
요즘 정치권을 비롯한 전국민의 관심이 온통 복지와 증세에 쏠려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의학이 발전해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복지에 관한 문제는 인간 문명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다.전세계적으로도 선진 각국의 증세와 복지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나이 불문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세 부담을 안고 있는 생산성 있는 세대들에게는 증세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월 부모는 무조건 내리사랑이요, 부모가 병들고 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우리나라 전통 충효사상이요, 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왔다.하지만 최근 핵가족화되고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며 부모를 모시거나,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 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충효사상 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를 보며 나이 들고 늙어 병들고 지치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고 우리들은 누가 돌봐 줄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이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그러면 복지 혜택에 드는 비용은 거저 생기는 건 아닐 것이다.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다른 예산을 줄여 복지에 쓰든지 아니면 증세의 방법밖에는 없다.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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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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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협회의 대국민 홍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정책방송’과 MOU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치협은 이 사업을 위하여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T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그동안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에서 결과를 보면 국민과 치과인 사이의 정서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방송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아쉬운 점은 MOU를 맺은 케이블 방송이 일반인은 물론 의료인에게도 생소한 방송이고, 일반적인 케이블 방송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방송돼 전용 셋톱박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케이블방송 사업이 대국민홍보보다는 집행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회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협회에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일반 케이블 방송에 광고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일반 회원들에게 대국민 홍보비를 추가로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없는 ‘의료정책방송’과의 MOU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지도 모른다.모든 사업에서 그렇듯이 이번 대국민홍보 사업도 명확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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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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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장차법’, 장차 어찌 하오리까
어찌 보면 너무 늦은 감도 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만큼, 아니 오프라인 세상을 능가할 만큼 활성화되었고, 각종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다.교육, 정보검색, 쇼핑, 사람들과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온라인은, 때문에 지금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절친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번 여름만 해도 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휴가지를 정하고, 길을 찾고, 맛집을 찾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였을 테니 말이다.감히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지식과 정보로 넘쳐나는 온라인 세상은 그래서 정보의 평등을 가져다줄 것이라 기대를 받았으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역으로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만들었다. 장애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장애인에게 있어서 인터넷, 온라인 세상은 본인이 원하고 노력한다 해도 접근하기 어려운 ‘열쇠 없는 상자 속 보물’일 수밖에 없다(안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열 수 없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 가는데 나만 열쇠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겠는가).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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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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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회원인증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클린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 정회원에게는 200만원, 비회원에게는 500만원을 받고 클린네트워크임을 인증해 준단다. 메디컬 쪽에서도 치과계의 일부 불법네트워크의 경우와 비슷하게 의료시스템을 흔들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물의를 일으킨 네트워크들이 제법 있다. 이런 상황에 법적인 지위를 가지거나, 특별히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익집단이 발행하는 인증서이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네트워크 입장에서야 수백만원 정도의 인증비가 지하철에 광고지 한 장 붙이는 정도의 비용정도라는 생각에 제법 여러 네트워크가 신청할 것 같기도 하다.인증제도는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로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위의 협회는 아마도 진료의 질적인 부분이 아닌 병원행정이나 경영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이른바 불량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인증절차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다. 전화하면 친절히 답해 줄지도 모르겠지만, 보통의 인증과정이 표준이나 규정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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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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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너의 목소리가 들려
몇 년 전, 치과에 대해 배우고 싶다며 수의사 한 분이 무작정 찾아온 적이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만으로도 매우 인상적인 분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치과치료에 대해 알려주며 함께 의견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고, 이제 그 수의사 선생과는 ‘호형호제’ 하는 정도의 인연이 되었다. 아, 참고로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도 신경치료를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너무 놀라지는 마시기 바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얼마 전 그 수의사 선생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치과를 처음 배우고 의욕에 넘쳐 신경치료도 하고 크라운도 씌워주며 정말 열심히 진료한 결과, 이제 임상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의 요지는, 최선을 다해 진단하고 치료하여 그 결과가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치료받은 개나 고양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준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치료마다 전신마취를 해야 하며 치료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동물들에게 있어 차라리 단순하게 발치 해주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은 아니었을까 하는 고민이 점차 커져 간다는 것이다. 그 선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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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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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광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8월 6일의 PD수첩은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모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유명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하여 서울과 전국요지에 한달 비용만 수천만원씩하는 간판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는 1인 1개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황까지 발견되었다.또 이 네트워크도 치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법네트워크처럼 코디네이터가 치료계획을 변경하는 불법진료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MRI 촬영이나 수술을 하는 과잉진료, 그리고 비급여 인공장기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의 진료를 환자에게 하였다는 정황도 같이 보도하였다. 창피한 일이다. 비록 정형외과의사는 아니지만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를 느낀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해당 네트워크의 지점들은 매달 억대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진술되었다.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이 유명 스포츠 스타가 나오는 병원의 광고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이런 일들은 환자의 알권리를 이유로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2006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의료정보에 있어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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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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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에 오실 미륵불을 기다리며
내가 살고 있는 대전은 국토의 중심에 있다 보니, 취미로 시작한 고적 답사를 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웬만한 곳은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고, 요즘처럼 해가 길면 토요일 오후에도 가능하다. 지난주 일요일에 백양사를 다녀오던 길에 미륵 신앙의 성지인 김제 금산사 표지판을 보고서 내친김에 이번 토요일에 가기로 일정을 잡았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미륵 신앙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 언젠가 가보고 싶던 곳이었다.미륵이라 함은 미래에 오실 부처라는 것은 대부분 알 것이고, 미륵 신앙이란 것은 “모든 중생이 십선을 열심히 닦아 자비와 평화의 불국토를 만들어 대자대비의 세상이 되었을 때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까지 설법으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십선이라 함은 10가지 악행을 하지 않음으로 선을 닦으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말에 관한 것이 네 가지나 된다.불망어(不妄語)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불기어(不綺語) 현란스러운 말을 해선 안 된다.불악구(不惡口) 험담을 해선 안 된다.불양설(不兩舌) 이간질을 해선 안 된다.그만큼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요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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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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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의사로 산다는 것
A원장은 후배 치과의사 명의로 두 번째 치과를 개원하였다. 처음 얼마간은 A원장이 계획한 대로 되어 자신의 선택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명의원장으로 있던 후배 치과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었다. 섭섭하기도 하고 향후의 일도 답답하기는 했지만 말릴 방법은 없었다. 그 후배 치과의사는 얼마 후 바로 앞 건물에 자신의 치과를 개설하였다. 그것도 자신이 명의원장으로 일했던 치과의 환자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서 마치 자기가 이전한 것처럼 개원하였다.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라 말로 못하고 분만 삭이고 있다.B원장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위생사 구인이 힘들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진료를 일부 위임하였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B원장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 사실을 보건소에 고발하였다. 지금 B원장은 보건소와 심평원으로부터 어떤 처벌이 내려올지 전전긍긍이다.치과를 운영하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원치 않은 문제로 환자와 고민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다. 특히 직원들이 부도덕하여 발생한 횡령이나 폐금 절
- 기자
- 2013-08-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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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이름을 기억한다
국선 변호사의 활약상을 그린 어느 드라마에 나온 얘기다. 무가지 수십장을 훔친,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상습절도 혐의로 잡혀왔다. 아침마다 공짜로 나눠주는 무가지의 인기가 한창일 때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는 이들이 열심히 신문을 구독하였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있는 지금은 모두 자신의 휴대전화만 보고 있지, 신문을 읽지 않는다. 지하철 객차를 돌며 폐지를 수거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게 되었다. 덕분에 이름도 생소한 인터넷 보도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인터넷으로 접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100만 클릭 이상 기사가 읽히면 친절하게도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의 메인에 기사제목을 올려준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려면 독자들의 궁금증과 열독률을 올려야 하는데 선정적이고 낚시성이 강한 제목일수록 인기다. 제목과 내용이 따로 놀기 시작한다. 낯 뜨거운 제목은 이제 흔해 빠졌다. 갈수록 가관인 제목을 생산해 낸다. 이젠 기사를 가공해 내기까지 한다. 모든 인터넷 매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소수의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다.아주 옛날 언론통폐합시대 얘기다. ‘사이비 기자’라는 말이 있었다. ‘PRESS’라는 완장을 차고 월급도
- 기자
- 2013-07-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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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법 따로 규제 따로
베릴륨 메탈은 2009년 6월부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당시 치과 합금업체는 베릴륨이 포함되지 않은 합금을 앞다투어 출시하였다. 그러나 1년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베릴륨 합금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베릴륨합금보다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달라진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은밀하게’ 무자료로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는 누가 유통시키는 지도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식약청은 “현재로서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법집행을 미루고 있다.지난 7일에는 ‘TMJ. Cranium. Splint. Pelvis 함수관계 및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양·한방·치의 공동기획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가 인정되는 한의사를 위한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는 이갈이, 이악물기, 턱통증, 개구장애 턱관절소리, 치아부정교합, 안면비대칭에 효과적인 구강 내 균형장치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었다.이 세미나 이외에도 한의사가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증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는 다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당시 한의과에서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한 치료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한방의료에 종사
- 기자
- 2013-07-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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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건전한 적자, 건강한 적자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많은 논쟁이 존재하지만 실제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처지에서 관련된 주장을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들게 된다.“지역주민에게 더욱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고 장비를 현대화 하다보면 소위 ‘건전한 적자’가 늘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이 부분의 부채를 청산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부실경영으로 인한 ‘불건강한 적자’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건강한 적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원은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공공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몸이 아플 때 진료를 받는 게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목표라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내에서는 이미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건강보험수가는 누구나 동일하고 부담이 될 수준도 아니며, 심지어 응급상황에서는 대불제도까지 만들어서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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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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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멘붕의 치과계
지난 7월 3일 조선일보 경제면은 탑기사로 미국에서 유디치과의 성장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치협의 방해로 한국에서 확장에 발목이 잡힌 유디치과가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2008년 미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5년 반 동안 치과 8곳을 오픈한 것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급성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고, 한국에서 수배를 받고 있는 대표원장의 인터뷰를 싣는 것이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에 어울리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사만 보면 유디치과는 대단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빛내는 기업처럼 보인다.또, 7월 5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공정위가 유디치과와 관련하여 치협에 부과한 5억 원 과징금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네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하여 원고신청을 기각하고 재판비용 모두를 원고인 치협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두 가지 모두 유디치과에 관련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협이 잘못했고, 유디는 잘했다는 것이다. 정말로 조선일보 기자의 판단이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맞다면, 치협의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대부분 치과의사는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이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 걸려서 사리분별도 못하고 상식 수준
- 기자
- 2013-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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