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관련 혐의가 포착된 3건에 대해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건은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은 후 허위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경우 △비의료인이 4개의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 등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으로, 3개 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과 경찰청, 금감원은 공동조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공유하면서 조사방침을 구체화하며 수사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2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총 8개로,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된다. 치과에서 주목할 것은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것으로, 하반기에 자율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에게 실제 사용한 재료대 내역을 그대로 청구해야 하지만, 디지털형 방사선장비로 촬영하고 필름 재료대를 청구하거나 실제 사용한 개수보다 초과해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은 복지부가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심평원이 해당기관에 내역을 통지하면, 통지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자율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은 환수된다. 심평원에 의해 부당청구가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점검을 거치는 것이므로,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심평원은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현행법에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위 내용을 삭제하며 ‘6년’ 연한만 남기게 됨으로써 치과대학에서도 변화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의과계에서는 이미 고려의대가 2026년부터 6년제 통합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용산구치과의사회(회장 양경선·이하 용산구회)가 지난 5일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와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3월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과 ‘은퇴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건’을 논의했다. 정기총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 용산구회는 안건 상정여부를 구회 정기이사회로 최종 위임했다. 용산구회 양경선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회원 여러분의 협조로 역대 집행부가 진행해 온 사업을 계승, 발전시켜왔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구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 부산생산총괄본부 임직원들이 지난달 26일 단체로 헌혈에 나섰다. 이날 헌혈에는 총 45명이 참여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사람들의 외출이 줄고 학생들이 긴 방학을 갖는 겨울철은 ‘헌혈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혈액 수급이 원활치 않다. 관계자는 “고된 생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한파까지 매서워 헌혈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적잖은 직원들이 흔쾌히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버스에 올랐다”며 “혈액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템 부산생산총괄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단체 헌혈을 지난해 9월 재개했다. 올해부터는 그 횟수를 연 4회로 늘려 분기별로 단체 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스템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와 ‘취약계층 임플란트 수술 지원 업무협약’을 맺는 등 생산 본거지인 부산 지역에 초점을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메디트가 경북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북치대)·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경북대치과병원)에 2억 6,500만원 상당의 구강스캐너와 컴퓨터를 기부했다. 지난 7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경북치대 이재목 학장,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과 이두형 교수, 메디트에서는 조인행 본부장과 고재일 팀장이 참석했다. 메디트는 구강스캐너 및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경북치대 학생실습 및 경북대치과병원의 디지털 연구와 전공의 진료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은 “이번 기부로 대학 및 병원 각 과의 디지털 교육과 진료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품을 기부해준 메디트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투명치과 강모 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여겨진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8단독)는 오늘(15일) 오후 2시 투명치과 강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강 원장에게 제기된 첫 번째 공소사실은 사기혐의. 브라켓교정으로 치료를 해야 함에도 마치 투명교정이 적절한 치료방식인 것처럼 환자들을 기망해 투명교정을 선택하도록 하고,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아 편취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명치과에서 근무했던 치과의사들과 상담실장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이 투명교정을 적극 홍보해 환자를 유치한 것을 넘어서서 투명교정을 해서는 안되는 환자들에게까지도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투명교정 방식의 치료를 지시하거나 이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투명교정 뿐 아니라 브라켓교정으로도 치료를 받은 비율이 상당하고, 어느 하나의 교정 방식이 압도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거나 더 큰 순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대 정원 일부를 양방의대 정원 늘리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지난 7일 ‘필수의료분야에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늘려도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장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한의사를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 한의사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35년 이후 인구감소는 자명한 상황에서 “그때 가서 오히려 의사가 초과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미 발부된 면허를 회수라도 할 것이냐”면서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정하는 것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초등학교에서 치과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전남대치전원 김재형 원장과 의료봉사지원단장인 박홍주 교수, 류재영 교수를 비롯한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봉사 참가자들은 거문도 초등학교에 의료장비를 설치, 치과재료를 준비해 치료공간을 마련하고 거문도 거주민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시행했다. 전문 교원과 전공의 주도하에 발치, 치아우식증 치료, 스케일링, 불소도포, TBI(구강위생교육) 등 다양한 진료를 진행했다. 주민들의 구강상태를 진단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구강관리 방법을 제시해 주민들의 구강위생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진료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거문도 봉사팀은 “이번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도 진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환급금 신청안내’, ‘환급금 확인바랍니다’ 등 건보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면서,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에 접속하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환급금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러한 수단을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요양급여비용 책자를 각 지부 등을 통해 전회원에 배포하고, 책자 PDF 파일은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요양급여비용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내역은 물론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 포함) △치과 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수록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은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왔다”며 “최근 몇 해는 e-book 형태로 제작했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고,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등에서 전 회원 배포를 희망해 올해는 전체에게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 설유석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협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간협 측은 정부가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개혁 발표에 지지표명도 함께 했다. 간협 측은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에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대학 입학정원 1,000명 증원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8일,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전년대비 1,000명 증원한 2만4,883명을 선발하고, 교육부가 학교별 증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대학은 2019년부터 매년 700명씩 증원해왔지만 1,000명 규모는 역대 최대 증원폭이다. 복지부는 이번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증원 배경에 대해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8년 간호대 정원은 1만1,686명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 2014년에는 1만8,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가 ‘성인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관리 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번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구강관리 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련된 영상, PPT, PDF 파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칫솔 △치실 △치간칫솔 △페리오브러쉬 △전동칫솔 △구강세정기 △혀클리너 △구강세정액 등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쇼츠(짧은 형태의 비디오 콘텐츠) 8종도 포함됐다. 교육자료 희망자는 구보협 이메일로 이름과 함께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콘텐츠를 회신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자료는 비영리 목적의 교육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2차 가공이나 재편집 등은 금지된다. 교육자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보협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단숨에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하루 뒤인 7일부터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등을 들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