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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궤변과 유산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세영 협회장과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나왔다. UD치과의 김 대표는 불법적으로 1인이 119개의 치과를 개설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만 본인이 소유한 것이고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영에만 참여한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로 비즈니스 개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의료법에 1인 1개의 병원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 소유와 경영은 본인이 하여도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도대체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치과의 개념은 무엇이고 치과의 소유개념은 무엇인가? 국감에서 증언한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개설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서 매출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면서 본인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비즈니스는 의사가 소유한 것이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른바 메뚜기 의사에 대한 변명도 가관이다.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인 신뢰와 교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아마도 환자를 망가진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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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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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논 단] 본분, 그 한계와 책임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의료행위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의료인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치료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포항 소재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인턴이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을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약 18분간 중단되는 바람에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턴에게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2011. 9. 8.선고 2009도13959).당시 인턴은 환자가 산소 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환자보호자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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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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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연장 ‘틈새’ 배치로 홍보 효과 UP!
지난 25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이하 인천지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민원기·이하 KAOMI) 공동주최 학술대회에는 대회 규모만큼이나 많은 업체들이 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했다.총 110여 개의 기자재 업체 부스가 마련됐고, 참가자들의 업체 방문을 통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강연장 사이에 부스를 꾸며놓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각 사의 주력 제품 설명과 기업 이미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제품을 시연하거나 제품 관련 궁금한 점을 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주최 측에서는 당일 현장판매를 촉진시키고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경품권이 주어지는 부스경품을 신설, 참가자 뿐만 아니라 업체 관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세심히 배려한 점도 돋보였다.한 업체 관계자는 “홍보와 현장판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전시회는 주최 측에서 이러한 점을 전격적으로 고려해줘 만족스럽다”며 “참가 업체들이 워낙 많아 공간이 다소 협소한 측면도 있으나 이 역시 대회의 규모가 컸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AOMI 민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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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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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일본-레바논서 호평 릴레이
오는 30일, 대규모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 네오바이오텍(대표이사 허영구·김인호)이 해외에서도 그 명성을 높이고 있다.네오바이오텍은 지난달 16~17일 양일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일본 임플란트 학회에 참석해 자사 제품에 관한 강의와 전시를 진행했다. 약 8,000명이 모인 일본 임플란트 학회에서 네오바이오텍은 SCA, SLA, Fixture remover Kit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일본 치과의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특히 지난 5월 출시한 ACM은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자가골을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돼 일본 임플란트 학회에서도 이슈가 됐다.점심시간에 진행된 네오바이오텍 런천 세미나에서는 250명 이상의 일본 치과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백수 교수와 나카지마 선생이 강의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참석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 인기는 네오바이오텍 부스 방문으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지난달 22일부터 2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BIDM(Beirut International Dental Meeting)에서도 네오바이오텍의 저력이 확인됐다.1,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미팅에서 네오바이오텍은 CMI implan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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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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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교정학 최신 이슈가 한 자리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및 동문회(이하 경교회)가 개설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지난달 25일 경희대 청운관에서 개최했다. ‘Open lecture’로 누구나 참석이 가능해 대회 전부터 관심을 모아온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8명의 연자가 전치부 심미교정을 비롯, 현재 교정학의 이슈들에 대해 꼼꼼한 강의를 선보였다.먼저 노상호 원장(아름다운이치과)은 ‘설측교정 시 심미적인 전치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을 강연했다. 이어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은 ‘투명 교정 : Update’ 강연을, 박기호 교수(경희치대)는 교정과에서 진행한 원자현미경을 이용한 연구들에 대해 정리하고, 고범연 원장(고범연치과)은 개원가에서 교정 시 간과하기 쉬운 치아크기의 부조화 문제를 조명했다. 또 권순용 원장(센트럴치과)와 강윤구 교수(강동경희대병원)은 ‘전치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구치의 이동’과 ‘교정장치와 환경호르몬’을 각각 강연했다.이날 강연의 마지막은 문철현 교수(가천의대치과병원)의 ‘매복전치의 심미적 처지’와 이성복 교수(경희치대)의 ‘보철학적 관점에서 본 전치의 심미적 기준’이 장식했다.김민수 기자/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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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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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네트워크병의원 생존전략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박인출·이하 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오는 23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1003호에서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추계 심포지엄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총 6명의 연자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생존전략 등에 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세션 1의 강연 주제로는 ‘최근 의료정책 및 법률동향’(전현희 국회의원), ‘네트워크 병원의 중복개설과 관련된 법적쟁점’(변창우 변호사),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광고심의와 관련된 법적쟁점’(유현정 변호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세션 2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사고 대처방안’(이동필 변호사), ‘네트워크 병원 경영의 실제’(안건영 고운세상네트워크 원장), ‘네트워크 병원 세무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오충한 회계사)가 차례로 강연된다.등록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고, 15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문의 : 02-538-4378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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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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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개발자로부터 노하우 전수
개발자로부터 직접 MTA 술식에 대해 들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오스코 주최 ‘Ortho MTA 핸즈온 세미나’가 오는 14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에서 개최된다.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매달 열리고 있는 OrthoMTA 세미나는 1:1실습과 핸즈온을 통해 MTA 사용술식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TA의 이론과 임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부 강의 실습내용으로는 △4D BioFilling의 이해 △자연치아를 살리는 근관치료 △치과수익 창출을 위한 근관치료 △파일파절·크랙치아 해결법 등이 강연된다.연자로 나서는 유준상 원장(유치과병원)은 “OrthoMTA는 ‘치근첨 재생과 근관치료수가 현실화’를 모토로 개발된 순방향 근관충전이 가능한 MTA”라며 “임플란트 이후 치과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 평가받는 OrthoMTA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MTA 세미나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그간 진행해 온 모든 세미나에 불법네트워크 치과 관련자의 참석을 금지해 온 오스코 측은 향후에도 세미나 참관은 물론, 제품 공급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개원환경 개선에 협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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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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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3개월 간 뜨거운 성원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 ‘임플란트·경영 장기 연수회’가 10월 막바지 강연을 앞두고 있다.이번 장기 연수회는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에 대해 ‘Basic part’와 ‘Advanced part’로 나눠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의 최신개념부터 시술과 보철에 대한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총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치악 환자의 치료계획, 실전치료 증례와 함께 완전 무치악과 같은 어려운 케이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또한 마케팅기법, 직원관리, 병원 내부관리, 환자관리 등 성공적인 병원경영 노하우가 총정리돼 그 의미를 더 했다.덴티스 측에 의하면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첫 날부터 참가자들의 뜨거운 환호가 강연장을 채웠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관심과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후문이다.덴티스의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는 임세웅, 김세웅 원장(더와이즈치과병원)의 노하우가 총 망라돼 최신 술식과 경영기법을 조화롭게 이끌어냈던 최고의 연수회”라며 “그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개원과 병원경영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으셨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덴티스 임플란트·경영 장기연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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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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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사랑은 심리현상인가? 생리현상인가?
외래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남자환자 한 분이 눈에 띠고 같이 온 여자 친구도 눈에 들어온다. 전에 같이 오던 친구가 아니고 바뀐 듯 한 인상을 받아 무안하지 않으려 인사할 시간도 없이 후다닥 원장실로 들어갔다. 교정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가끔 보는 일 중 하나다. 오늘은 치과 외래를 떠나 그냥 머리 식힐 수 있는 주제로 흔하디흔한 말이며 모두가 가장 듣고자하는 말인 ‘사랑’의 심리적인 면을 생각해보자. 얼마 전 모 결혼정보 회사의 리서치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이성간의 평균 교제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한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수많은 글들과 책들이 넘쳐나고 있다.그 중 일단 생물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과학적으로 두뇌의 단순한 화학작용에 불과하다고 정의한다. 두뇌에는 4가지 사랑 호르몬(도파민, 페닐에틸아민, 엔도르핀, 옥시토신)이 있는데 맘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 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 도파민은 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도파민은 이성과 지성을 관할하는 호르몬인데 도파민이 발달하면 천재가 되고 도파민이 고장 나면 정신분열증이 나타난다. 페닐에틸아민은 열정적이고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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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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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공정’ UD치과, 국정감사서도 ‘떠들썩’
“일정 부분은 보건의료법상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공정거래법상에도 분쟁소지가 있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UD치과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치과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UD치과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UD치과의 불법적인 행태, 불공정한 계약 등에 맞춰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서대문구갑)은 UD치과가 관리원장들과 맺고 있는 권리약정서에 대해 질의했다. “월 매출의 20%는 실수령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고, 사업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갑(김종훈 대표)이 100% 부담한다. 또한 세무조사 등 세무관련 제반 업무 및 비용은 갑이 책임진다. 그리고 소유권은 갑의 소유이며, 을(관리원장)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부 다 김종훈 원장 소유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종훈 대표는 비즈니스 분야가 아닌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일 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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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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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공정위, 3개 업체 리베이트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치과기자재업체 3곳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7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공정위는 3개 치과기자재업체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임플란트, 유니트체어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치과기자재업체들이 자사 임플란트 판매증대를 위해 여름 패키지, 학회 패키지, 해외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하고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면서 구입한 의사나 병원,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키도 했다.이외에도 신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세미나실 공사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도 이번에 적발됐다.특히 치과기자재업체들은 현재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구매자가 될 수련의들이 많은 대학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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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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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부별 보험청구교육 확대 요구
전국시도지부보험이사연석회의가 지난달 24일 개최됐다. 신임 보험이사들 간 상견례를 겸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치협과 지부가 공조해 나가야 할 보험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보험청구교육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지부에서는 보험청구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줄 것과 치협이 보험교육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서울지부 보험이사로 활동하며 보험청구교육을 적극 추진한 바 있는 치협 박경희 보험이사가 앞장서 지부 회원들을 위한 찾아가는 보험교육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보험교육은 “치협에서 만든 보험청구교육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지부에서도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난 총회 때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회원을 위한 교육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한 일대일 실습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인 서울지부는 노트북 대여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고 치협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201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상대가치 2차 개정 연구방향 △바람직한 건강보험 청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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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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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평원 상대 소송, 이란격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진료비 소송에서 병의원이 승소할 확률은 상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송 진행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의원이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 등은 총 120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를 취하한 건을 제외한 48건 중 병의원이 승소한 경우는 6건, 일부승소한 건을 합해도 총 10건에 불과해 승률은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건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과다 본인부담금 처분 취소, 보험급여 비용 조정 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급여기준과 관련해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암암리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확인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양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돼 미리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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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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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치원, 전국 무대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 기관지 ‘경기치원’이 전국지로 도약하기 위해 제호를 변경하고, 배포지역을 확대한다.경기지부 관계자는 “9월과 10월 Dentist 합본호는 전국지를 향한 첫 걸음으로 한시적으로 서울 및 인천지역까지 배포되며, 향후 점차 배포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Dentist 특집호에는 영리법인과 덴탈시티와 관련한 기획기사와, GAMEX 2011의 대회 요강, 학술대회 프리뷰 등이 포함된 특집, 이천 다산고등학교 치의보건간호과 탐방 등이 주요기사로 다뤄질 계획이다.최학주 기자
- 기자
- 2011-10-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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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GD 임상교육 참가자 모집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위원회(위원장 김기덕·이하 AGD위원회)가 임상실습 프로그램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올해부터 임상교육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 AGD위원회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별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공지했다. 먼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가 내년 1월 15일 개최하는 파노라마 판독실습 및 CT 판독실습 교육은 필수교육 8시간이 인정된다.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오는 11월 26~27일 양일간 고정성보철학과 가철성 국소의치학에 대해 진행하는 실습은 총 32시간의 필수교육이 인정된다. 각각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경희치대에서 개최되며,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AGD위원회는 임상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분과학회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경우 1시간당 2점의 필수교육 점수를 인정하고, 이미 납부한 교육비에서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운영 방안은 AGD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학회와 상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공지된 임상교육은 AGD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 기자
- 2011-10-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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