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어버이연합 사태, 치과계도 촉각

URL복사

유디치과 옹호 집회 수차례

어버이연합 사태로 정국이 시끄럽다. 어버이연합 집회에 참가하는 탈북자들이 세월호 반대집회에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배후에 전경련의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사건은 국정원, 청와대의 개입설까지 불거지며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치과계에서도 낯설지 않은 단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유디치과의 이중대 아니냐는 비판이 일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유디치과와의 대립이 심화되던 지난 2014년, 어버이연합은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서민경제와 노인들의 구강건강에 보탬이 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발을 즉시 철회하라”며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또한 1인1개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양승조 의원을 포함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유디치과 검찰수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 바 있다.


그러나 정작 1인시위나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시위자들은 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당시 치과계에서도 유디치과, 1인1개소법 문제에 보수단체라는 어버이연합이 시위에 나서는 것에 대해 외부의 사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부적절한 시위 동원, 이권개입이 쟁점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치과계 또한 주의깊게 봐야 할 사안이 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