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어버이연합 사태, 치과계도 촉각

URL복사

유디치과 옹호 집회 수차례

어버이연합 사태로 정국이 시끄럽다. 어버이연합 집회에 참가하는 탈북자들이 세월호 반대집회에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배후에 전경련의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사건은 국정원, 청와대의 개입설까지 불거지며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치과계에서도 낯설지 않은 단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유디치과의 이중대 아니냐는 비판이 일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유디치과와의 대립이 심화되던 지난 2014년, 어버이연합은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서민경제와 노인들의 구강건강에 보탬이 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발을 즉시 철회하라”며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또한 1인1개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양승조 의원을 포함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유디치과 검찰수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 바 있다.


그러나 정작 1인시위나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시위자들은 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당시 치과계에서도 유디치과, 1인1개소법 문제에 보수단체라는 어버이연합이 시위에 나서는 것에 대해 외부의 사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부적절한 시위 동원, 이권개입이 쟁점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치과계 또한 주의깊게 봐야 할 사안이 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