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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기표소인가? 모바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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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사상 최초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될 선거관리규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선거권을 부여할 회원의 자격과 투표 방법이다. 이는 선거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간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들이다.


대의원 선거제도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가장 큰 의미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크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회원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특권에 속한다. 기왕 회원들에게 권리를 주기로 했으니 회원의 의무를 소홀했더라도 되도록 많은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배려가 미납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비 납부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입회 후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면 제반 권리가 제한된다는 회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선거규정이 상위에 있는 회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절대 다수가 원했던 직선제인 만큼 미납회비 납부 운동을 벌여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논의는 원칙에 충실할 때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투표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이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방안은 큰 틀에서 두 가지다. 첫째는 25개 구별로 하나씩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표소 투표방식이고 둘째는 K-vote system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다. 온라인투표를 원치 않는 회원에 한해 주요 권역별로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투표의 최대 장점은 편리한 투표 방식으로 참여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 의료단체의 직선제에서 저조한 투표율과 이로 인한 당선인의 대표성이 훼손되어 회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부족한 것을 볼 때 투표율은 선거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반면 기표소 투표는 온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높은 투표율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투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선거 비용 측면에서도 온라인 투표가 경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가 기표소 투표를 주장하는 이유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방식이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부정 투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 중 선거의 핵심인 비밀투표의 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캡처해서 전송도 가능하다. 과거 우편투표를 실시한 대한약사회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선후배의 강압이나 삐뚤어진 의리가 표심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해킹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다. 전산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남게 되고, 누군가 열람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 제기 시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투표함 보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부정투표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온라인 투표는 당선인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투표율을 담보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것인지, 비록 회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당선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것인지 회원들의 여론수렴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회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회장을 선출하고 선거가 축제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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