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는 2011년이 저물어 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모두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안 남은 달력을 보니 안타까움이 앞선다. 돌아보면 2011년은 치과계에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국가경제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저성장을 하였으며 그 여파로 치과 시장의 축소를 가져왔다. 송년회에 가 보더라도 작년보다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치과 문을 닫을 듯 어두운 표정들을 하고 있다. 아직도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진행 중인데, 이 전쟁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잣대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너도 나도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남발하다보니 이제는 공짜 의료라는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다. 모호한 의료경제지식으로 무장한 정책 집행자들은 정치권에 동조하여 무자비한 집행의 칼을 휘두른다. 그 와중에 불법네트워크에 올인하는 치협은 이 칼 사위에 들러리라도 서고 있는 양하다.
치과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틀니급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의과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의원제’ 때문에 복잡하다. 아직은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세무검증제’로 알려진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우리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데, 수련기관들은 수련의 숫자로 선후배 치과의사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마당에 UD치과가 지난주부터 3S라고 하여 틀니 AS, 스케일링, 실란트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맥이 풀리는 게 지금이다. 치과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차갑기만 한데, 불법네트워크 유사 병원들은 속속 개원하고 있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엄이도종(掩耳盜鐘)’을 선정하였다. 이 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남의 비난을 듣기 싫어 귀를 막아 보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의 치과계가 이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더 가지려고 남과는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린 모습이 지금의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의료인이라면 지금 의료계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급여항목 확대와 선택의원제로 시작되는 의료복지주의 정책은 주치의제, 총액계약제, 요양기관 선택지정제를 통하여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미국의 의료계는 의료인들끼리 경쟁하다가 거대보험사와 국가보험사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 결과 계속 증가하던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1993~2000년에 감소를 기록하는 암흑기를 맞는다.
한국의 의료인들이 지금처럼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기만 하고 집단적인 협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암울하다 못해 모두 얼어버리는 빙하기를 맞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치과계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여야 한다. 나만 잘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하여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고민할 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