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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서울치과의사회와 사전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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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순 교육프로그램으로 판단
서울치과의사회, 반대입장 공식 전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1일 서울시와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초등학생 구강위생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사업을 두고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댄 첫 자리였다. 

 

서울시의 온라인서비스는 “학생들이 집에서 착색제(컬러가글액)로 가글 후 앱에 치아사진을 등록하면 AI가 분석한 구강관리 상태를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구강보건서비스”로 소개됐고, 지난 14일 서울시의 발표와 동시에 매스컴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원격의료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게 된다는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됐다. 서울지부는 16일, 원격의료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점, 착색제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와 분석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일부 치과전문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지부와 8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고, 9월에도 공식회의를 가진 바 있는 것으로 보도되며 오해가 불거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부 서두교 치무이사는 “그간 서울지부와 서울시는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 계속 논의해왔을 뿐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9월 9일 사무국 실무자를 통해 자문기관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전해 들은 사실 이외에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이 또한 하루 이틀 내 결정만 요하는 상황이었고,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발견돼 거부한 것이 전부다. 오히려 하루 전인 8일 일부 구회 차원의 지역협의체에서 온라인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계획으로 먼저 논의된 사실을 파악하고 당혹감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형길 총무이사 또한 “공식회의 또는 자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울지부 임원들이 참여하는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해명을 요청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이정진 건강환경지원팀장은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문기관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 돼 서울지부 또한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당초 이 사업은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상하고 개발됐다. 주치의제도를 대신한다거나 의료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치과의사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겠지만,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치과의사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해 서울지부와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9월 9일 실무자 간 회의도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라기보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시작됨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정보공유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으며, 지난 24일 서울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8월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음”, “9월 9일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실무진 회의를 하였으나 이사진은 참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시범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내부 논의는 지난 6월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전문적인 용어를 삭제하고 양치질 관련 내용으로 축소했으며,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결과는 어떠한 의학적 판단이나 진단의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단지 일상적인 구강건강관리 활동을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과 전문적인 진료 및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수정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시범사업이라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지부 노형길 총무이사는 “여전히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 자체가 원격진료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서울지부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서두교 치무이사는 “어린 학생들이 착색제 사용 시 부주의 우려와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희진 치무이사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부와 서울시는 향후 주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과정을 거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의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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