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9℃
  • 흐림서울 6.1℃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10.4℃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4.3℃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전액 삭감, 가맹치과 타격 받을까?

URL복사

서울·경기만 6,842개 치과 가맹점 등록…지자체 지역화폐 발행규모 줄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역 개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 대신에 5~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7%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월 구매한도는 40만원이고, 최대 보유한도는 100만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각기 지역화폐를 운영 중에 있는데, 자치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과 대동소이한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이 큰 만큼 지역화폐 발행일에는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을 이용해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진료비를 결제하는 ‘똑똑한 소비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지역화폐 치과’라고 검색하면 최대 보유한도를 활용해 치과진료비를 결제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과들도 지역화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9월 14일 기준으로 서울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치과는 3,108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치과는 3,734개에 달한다. 해당지역 개원치과의 70~8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치과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셈이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치과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가입 시 제공되는 수수료 혜택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화폐의 사용을 문의하는 환자들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화폐 올해 예산 6,05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동안 지역화폐 결제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5~10%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인센티브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내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예산 발표 이후 월 구매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개원의는 “지역화폐의 사용빈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매월 평균적으로 3~4명의 환자들은 꾸준히 지역화폐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것 같다. 특히 지역화폐 가맹점인지를 묻는 환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데, 언제라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환자라 생각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소한 혜택마저 축소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