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전액 삭감, 가맹치과 타격 받을까?

URL복사

서울·경기만 6,842개 치과 가맹점 등록…지자체 지역화폐 발행규모 줄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역 개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 대신에 5~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7%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월 구매한도는 40만원이고, 최대 보유한도는 100만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각기 지역화폐를 운영 중에 있는데, 자치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과 대동소이한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이 큰 만큼 지역화폐 발행일에는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을 이용해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진료비를 결제하는 ‘똑똑한 소비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지역화폐 치과’라고 검색하면 최대 보유한도를 활용해 치과진료비를 결제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과들도 지역화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9월 14일 기준으로 서울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치과는 3,108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치과는 3,734개에 달한다. 해당지역 개원치과의 70~8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치과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셈이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치과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가입 시 제공되는 수수료 혜택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화폐의 사용을 문의하는 환자들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화폐 올해 예산 6,05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동안 지역화폐 결제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5~10%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인센티브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내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예산 발표 이후 월 구매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개원의는 “지역화폐의 사용빈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매월 평균적으로 3~4명의 환자들은 꾸준히 지역화폐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것 같다. 특히 지역화폐 가맹점인지를 묻는 환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데, 언제라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환자라 생각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소한 혜택마저 축소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