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전액 삭감, 가맹치과 타격 받을까?

URL복사

서울·경기만 6,842개 치과 가맹점 등록…지자체 지역화폐 발행규모 줄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역 개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 대신에 5~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7%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월 구매한도는 40만원이고, 최대 보유한도는 100만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각기 지역화폐를 운영 중에 있는데, 자치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과 대동소이한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이 큰 만큼 지역화폐 발행일에는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을 이용해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진료비를 결제하는 ‘똑똑한 소비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지역화폐 치과’라고 검색하면 최대 보유한도를 활용해 치과진료비를 결제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과들도 지역화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9월 14일 기준으로 서울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치과는 3,108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치과는 3,734개에 달한다. 해당지역 개원치과의 70~8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치과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셈이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치과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가입 시 제공되는 수수료 혜택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화폐의 사용을 문의하는 환자들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화폐 올해 예산 6,05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동안 지역화폐 결제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5~10%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인센티브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내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예산 발표 이후 월 구매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개원의는 “지역화폐의 사용빈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매월 평균적으로 3~4명의 환자들은 꾸준히 지역화폐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것 같다. 특히 지역화폐 가맹점인지를 묻는 환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데, 언제라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환자라 생각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소한 혜택마저 축소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