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행인칼럼

[발행인칼럼-마지막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짓말

URL복사

글/김민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장)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짓말

 

그저 열심히 밖에 몰랐던 의료인들
의료인은 살인자를 치료해 살린다 해도 그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기에, 자기 일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속성이 있어 왔다. 의학을 배우는 학부시절부터 자신의 진료행위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방향성에 대해 특별한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그런 보수적인 인생습관은 이제서야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허준과 슈바이처의 아이러니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의료인을 꼽으라면, 허준과 슈바이처가 있다. 입신양명의 지름길인 과거 응시도 뒤로한 채 병자를 구하는데 앞장서던 드라마 속 허준이나,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같은 사례는 위인전의 단골 소재다.

 

문제는 그런 위인을 기준으로 현실 속 의료인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사회 분위기이다. 한마디로 너무 돈을 밝힌다고 비판한다. 드라마 속 허준은 속물스런 주변 의원을 준엄하게 꾸짖기까지 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라는, 이 논리는 국민정서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슈바이처가 매우 훌륭한 인격자이자 의료인임은 사실이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시스템을 전부 슈바이처 같은 고매한 의료인들로 채울 수 있는가. 그런 슈바이처들에게 반드시 의존해야 하는 사회가 건강한 걸까, 그저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이기심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사회가 바람직한 걸까. 

 

윤리는 의료인에게만 필요한가?
혹자는 의료윤리를 강조하며 돈은 그 다음이라 한다. 맞다. 사람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윤리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럼 다른 직업은 윤리가 중요하지 않은가? 

 

카센터 직원은 어떨까. 그가 브레이크나 타이어를 정비하는데 소홀하면, 어떤 사고로 이어질까. 버스기사나 파일럿은 어떠한가. 위기의 순간에 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한다. 

 

그렇다고 윤리만을 강조하며, 파일럿에게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하거나 운행에 함부로 간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결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돈과 휴머니즘은 별개인가?
그럼 반문을 해보자. 그 중요한 사람에게 돈을 안 쓰고 그럼 어디에 쓰느냐.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쓰고 휴머니즘을 운운하는가 말이다. 사람을 위해 노력은 물론 돈까지 쓰는 게 휴머니즘 아니던가?

 

더구나 그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는 자와 ‘의료를 행하는 자’가 각기 다른 사람이라면, 그건 폭력 아닌가? 왜 일은 타인을 시키면서 자기가 휴머니스트인척 하는가? 왜 남의 수고로 자신의 덕을 빛내려 하는가. 

 

의료분야 권한은 의료인에게
파일럿은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객보호라는 책임과 의무를 맡고 있기에,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퇴실을 요구할 권한 역시 갖게 된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파일럿에게 이륙이나 착륙을 강요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파일럿의 업무강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졸음운전 확률이 높아진다. 파일럿의 처우를 악화시키면, 이직이나 퇴직으로 이어지고, 인력풀과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이건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다. 온갖 의무는 다 지우면서도, 권한과 재량이 없다면, 누가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