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흐림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10.3℃
  • 맑음대전 -10.1℃
  • 구름조금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6.4℃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3℃
  • 흐림강화 -10.2℃
  • 맑음보은 -11.0℃
  • 흐림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4.7℃
  • 흐림경주시 -6.2℃
  • 구름조금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면허강탈법-간호사특혜법 완전 철폐까지 ‘투쟁’

URL복사

강원도 보건의료연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를 위한 규탄 집회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춘천) 앞에서 진행됐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 강원도간호조무사회(회장 정명숙) 등 강원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가 힘을 모아 거리로 나섰다. 200여명의 보건의료인이 참여한 집회에서는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간호사만 특혜 주는 간호법안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상식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안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피력했다.

 

 

변웅래 회장은 “간호법은 함께 일해야 할 보건복지의료연대단체 직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료인을 갈라치기하는 악법이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길들이기를 위한 졸속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일반형을 기준으로 의료인들을 옥죄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옭아매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료는 원팀”이라고 강조한 변웅래 회장은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반대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규탄 집회에서는 ‘간호사특혜법·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도 발표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법안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는 강원지역 보건의료연대의 결연한 의지가 전달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