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면허강탈법-간호사특혜법 완전 철폐까지 ‘투쟁’

URL복사

강원도 보건의료연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를 위한 규탄 집회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춘천) 앞에서 진행됐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 강원도간호조무사회(회장 정명숙) 등 강원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가 힘을 모아 거리로 나섰다. 200여명의 보건의료인이 참여한 집회에서는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간호사만 특혜 주는 간호법안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상식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안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피력했다.

 

 

변웅래 회장은 “간호법은 함께 일해야 할 보건복지의료연대단체 직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료인을 갈라치기하는 악법이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길들이기를 위한 졸속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일반형을 기준으로 의료인들을 옥죄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옭아매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료는 원팀”이라고 강조한 변웅래 회장은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반대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규탄 집회에서는 ‘간호사특혜법·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도 발표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법안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는 강원지역 보건의료연대의 결연한 의지가 전달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