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도 개최했다.
의사인력이 적정한가보다는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신영석 교수(고려대)는 2020년에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상 2035년에는 의사 9,654명이 부족하고, 2021년 실시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 의하면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는 감소해도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날 “2020년 9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2023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