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이 지난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
고영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고인영 의원 등은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