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및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합격선 설정을 현대화하는 등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특히 현재 의료인 국시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더욱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이 기준이 명문화돼 있어 법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회장 신제원‧이하 의평원협)는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선 설정 현대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

다.

의평원협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 등 총 6개 교육평가원의 연합체로서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출범하게 됐다.

토론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제원 회장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지난 2월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각 평가원별로 역량은 다르지만 보건의료인의 질보장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가시험 합격선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화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안덕선 의평장은 “많은 제도들에 있어 불필요하게 관의 개입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이제 많은 분야를 전문가 집단에 이양할 때가 됐고, 정부는 이제 그 전문성을 믿고 최대한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한양대의과대학의 박훈기 교수는 “국가시험 합격선 설정 방법은 준거지향 합격선 결정방법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60% 합격선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해 대안으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합격선 설정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재일 교수가 ‘선진국의 합격선 설정-치과의사시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의사면허시험 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이 교수는 “면허시험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별도의 합격선 설정과정을 거친다”며 “합리적인 합격선 설정이 이뤄진 경우 면허시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매년 조정된 합격선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지속적인 타당도 검증을 통해 필요 시 재설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원 회장은 “보건의료인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분야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각의 보건의료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면 면허시험에 있어서도 이는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의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합격선 60%는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이지만 지금까지 수용성과 친근함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현대화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격선 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최적의 시기다"고 이날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