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회장 차윤석)는 지난 11일, ‘충청북도 및 충남대학교의 치과대학 신설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충청북도는 국립 치과대학 신설 요구를 제기했고, 충남대학교는 치과대학설립요청서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 문제는 치과대학 신설의 영향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지난 5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신설 움직임에 대한 대책의 건’을 의제로 채택, 회원의 중지를 모으고 해당 지부와의 공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는 심각한 공급과잉임이 정부의 연구결과로도 증명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 공급과잉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의료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된다.

“현재도 치과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서울지부는 허위 과장광고 및 과잉진료, 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폐업 등은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의 피해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 부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확대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학령인구와 노동인구 감소, 우수한 이공계 인재 유출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학 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 충남대학교에 전달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치과대학 정원을 늘리거나 국립대 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치과계 내부는 물론, 국민 구강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치과대학 신설 및 입학정원 문제는 조기에 조직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