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는 무엇?

URL복사

비급여 보고제도-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편성된 복지부의 예산은 122조3,77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 개별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면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 추진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우선과제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 보건의료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비급여 보고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병의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치과의원도 연1회 진료내역 신고가 3월부터 의무화된다.

 

5월부터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본인확인 의무화도 시행된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해줬던 것에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본인확인 의무화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대료 및 부정수급액은 환수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개선되는 가운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구강보건교육 기준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며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강보건교육 제공인력에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도 추가된다.

 

학생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영유아검진부터 성인의 일반건강검진 자료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된다.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아직 치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된 필수의료 수가제도를 정비하고, 소아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비용을 매월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산정방식을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 갱신 신청도 시행된다. 2세 미만 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비는 무료, 임신출산지원 확대, 부모급여 및 출산 지원금 상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