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실패한 정책을 재탱한 것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정부의 정책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일뿐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다”면서 “필수의료 위기에도 민간병원 퍼주기 등만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서도 공적 양성과 배치 없는 ‘맹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실효성이 없다. 이는 오직 의대생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은 “공공병원 확충 없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수가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서민의 의료비·건보료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