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11.0℃
  • 흐림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5.5℃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6℃
  • 흐림광주 7.3℃
  • 맑음부산 10.6℃
  • 구름많음고창 0.9℃
  • 맑음제주 8.8℃
  • 흐림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단체·정부·국회 의료대란 해결 나서야

URL복사

보건노조·환자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이하 중증질환연합)가 지난 4월 22일 국회 앞에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정부·국회는 환자생명부터 살려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총선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수술환자·중증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병원과 의사를 찾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수련병원의 노동자들은 무급휴가, 무급휴직, 원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 임금체불, 희망퇴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PA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리처방, 대리 처치·시술 등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는 “지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환자생명을 살리는 것은 민생현안 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의사단체도, 정부도, 여야 정당들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