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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폭탄, 치과계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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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委, 골프존에 과징금 75억원 부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75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지면서 환자 등 민감 정보가 많은 치과병의원도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담은 시정명령 및 공포명령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동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3년 3월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해당 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하고, 비례성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부과 사례”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가 탈취됐으며 저장된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뒤 다크웹에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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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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