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치과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지난 5월 17일 공단 수가협상단(단장 김남훈)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치과 수가협상단은 열여덟 번째 수가협상에 나서는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치협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1일 최종 마감시한을 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과 ‘과잉’ 부작용, 국민피해로…저수가 해결 위한 추가 ‘밴드’ 필요

치과 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은 “치과는 인력수급 면에서 이미 과잉상태에 접어들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덤핑치과와 불법광고,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치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치과계 내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재정을 지키기 위해 고집해온 ‘저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경화 단장은 “코로나 시기에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어려웠고, 이제는 필수의료, 의사인력 증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의료개혁이라는 화두가 유형별로 생겼던 모든 문제들을 뒤덮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안하고 강조한 것이 바로 별도 재정의 필요성이다.

“보험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기존의 껍질을 깨고 풀 때는 풀고, 쓸 때는 써서 급한 불을 꺼야 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추가소요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사이드 밴드를 만들어 유형별 계약과정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꿔주는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호 신뢰와 소통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공단, 3년 연속 흑자? 저출산-고령화-필수의료 정책으로 난관

공단 수가협상단 김남훈 단장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4-’28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SGR 모형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도 5가지 수가조정 내용을 재정소용에 모두 제시해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 공단이 참여하는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간극을 줄이고 접점을 찾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3년 연속 흑자인 상황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로 보험수익이 악화되고 선진국보다 많은 병상과 장비,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와 의료이용 증가로 인해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필수의료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남훈 단장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의 환경은 어렵지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용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적정 수준의 추가 밴드가 정해질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