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역 복지부 주치의 시범사업 개선책 논의

URL복사

7월 1일부터 복지부 사업으로, 기존 대상자 유기적 전환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개선사항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 김석중·강성현 치무이사는 지난 6월 20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가졌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포함되면서 참여 회원의 혼선을 줄이고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도입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서울지부 소속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뤄낸 성공사례로 꼽혔고 타 지역, 나아가 복지부 사업의 모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은 “2024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로 인한 회원의 혼선, 청구 불편은 물론 수검률 저하 등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개선해온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참여 치과의 불편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년도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종료기간을 유예해줄 것을 비롯해 △서류 간소화 △검진결과 및 청구프로그램 일원화 △구치과의사회를 통한 단체 접수 △대상 지정의 간편성 및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학교의 검진 독려 △‘서비스’ 대신 ‘검진’ 용어로 통일 등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채명준 과장은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지부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돼왔다”면서 “다만, 예산 한계로 인해 한 학년 6만명의 학생 가운데 2만명만 지원해온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복지부 사업으로 편입되면 1·4학년 전체 12만명의 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전환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효과적으로 운영해온 시스템과 노하우를 반영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을 밝혔다. 더불어 서울지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올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복지부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사업참여 기관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기관등록을 해야 하고, 4만8,000원이던 서울시 학생주치의 비용도 복지부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서울시 사업 대상 학생은 시스템 전환이 완료되는 7월 30일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