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8월 6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인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현 의료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러 부처 및 지자체의 혁신 사례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좋은 사례로 꼽은 것.

이에 의협은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이를 촉발한 의대증원을 우수사례라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 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이 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의 하나로 꼽혔다는 대목에서 혹시 거꾸로 반대 사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닌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 의대증원이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해보면, 미래위기와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는커녕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와 위험을 갑자기 앞당겨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이 된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이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 가능한데, 현재 의대증원은 정부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국민적 논란과 우려 속에서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역대 최악의 악수라 예견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은 현 정부의 수준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