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0.2℃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서울 3.1℃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4℃
  • 구름조금광주 5.4℃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점검

URL복사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방문의료 기반조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지난 8월 2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진천군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진천군 시범사업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지자체 담당자, 방문형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현재 진천군은 건보공단-지자체-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퇴원환자 재가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간호센터 운영,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케어팜(carefarm)’ 사업 등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건강·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12개 시범사업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방문의료 기반시설 확대 및 건보공단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