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20.7℃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8.2℃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3.4℃
  • 맑음제주 15.5℃
  • 맑음강화 15.0℃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9.2℃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18.2℃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법의료광고 척결, 면허취소법 개정에 최선”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용산구회 확대이사회서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용산구치과의사회(회장 양경선·이하 용산구회)가 지난 9월 23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최근 현안 및 향후 구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대이사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특참해 용산구회 임원들을 통해 일선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사회에는 용산구회 양경선 회장과 고인찬 부회장을 비롯해 김재이, 이수형, 홍종만, 최세원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최진환 명예회장과 김세진, 한정우, 강태욱, 김영주 고문 등이 함께했다.

 

양경선 회장은 “용산구회는 서울 25개 구회 중에서 회원 수는 적지만, 반회를 중심으로 회원 간 유대감이 매우 높은데, 이는 역대 회장 등 임원 및 선배들과 젊은 회원 간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이라며 “초저수가를 내세운 불법의료광고 문제로 회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서울지부와 치협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참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지부 차원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현구 회장은 “우선 초저가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광고 척결을 위해 법제부와 특위서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불법의료광고의 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국민홍보를 통해 알리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부 치과에 대해서는 관할당국에 민원은 물론, 필요 시 수상당국에 직접 고발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상임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 설명에 이어 강현구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용산구회 이사진들을 위해 소정의 격려금을 양경선 회장에게 전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