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1℃
  • 흐림대전 8.5℃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7.6℃
  • 제주 11.2℃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민국 돌봄위원회, 돌봄통합지원법 안착 노력

URL복사

11월 말 국회 공청회 통해 구강돌봄 중요성 알린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위원장 이수구·이하 돌봄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 2차 위원회를 이어갔다.

 

이수구 위원장(스마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홍수연 위원(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장소희 위원(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황윤숙 위원(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한지형 위원(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김의동 위원(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임지준 위원(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서혜원 위원(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2026년 3월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포함된 방문구강진료와 방문구강관리에 대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돌봄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법, 통합돌봄지원법, 일본의 법령 등을 참고해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검토하고, 치과계 합의를 전제로 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돌봄위원회는 또 오는 11월 말 국회에서 구강돌봄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을 초청하고,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관계자들을 발제자 및 패널로 초빙키로 했다.

 

돌봄위원회 이수구 위원장은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체계적인 구강돌봄체계 마련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