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8.7℃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0.7℃
  • 구름조금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조금광주 11.3℃
  • 구름조금부산 12.3℃
  • 구름조금고창 10.1℃
  • 구름조금제주 12.0℃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9.3℃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원주’형 통합돌봄지원 방안 모색

URL복사

건보공단, 원주시청과 정책세미나 개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1월 13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2024년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원주시청, 원주시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돌봄 업무 당당자 약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돌봄지원 추진을 위한 원주형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다뤘다.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발제에 나선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의 구재관 행정사무관은 △통합돌봄 로드맵△법 제정의 의의△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등을 토대로 어르신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의 유애정 센터장은 원주시가 우선적으로 준비해가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이 법의 시행은 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고 중요한 가치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사업 전국 시행을 대비해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