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금)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3℃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덤핑치과’ 폐해 대국민 캠페인 지속

URL복사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대책특위 새해 첫 회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1월 10일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신동열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양준집 재무이사와 최성호 공보이사, 서두교 법제이사, 정우혁 자재이사, 박상은 자재이사, 장영운 대외협력이사, 오성환 경영기획이사, 윤영호, 김성헌, 황우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로 인한 개원가 질서가 더욱 어지러워질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며 “불법대책특위는 그간 치과계 내부적인 정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만큼 올해도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저장 노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특강으로 필수윤리교육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회원 윤리교육 자료 점검의 건’을 다뤘다. 이에 강연자료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검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저수가 덤핑치과 관련 캠페인 대국민 캠페인 진행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위는 종편 및 뉴스채널 등 TV 등을 통한 공익광고 진행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대책특위는 4월 말이나 5월 경 세 번째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해당 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미국채 TLT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 2기 임기가 시작되고, 각 자산들의 사이클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채 TLT의 시황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5년 2월 미국채 자산배분 전략을 다뤄본다. ※ 칼럼의 미국채 분석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본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 전략을 세울 때,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하면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국면마다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칼럼에서는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3년 8월 금리고점 A에서 24년 9월 첫 번째 금리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2025년 2월 현재는 B와 C 사이 중반 이후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5년 1월 FOM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