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매·장기요양 어르신 구강돌봄 체계 구축

URL복사

돌봄위, 법률-제도정비부터 공청회 준비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돌봄위)가 지난 2월 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돌봄위는 산하 4개의 TF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통합돌봄추진법 및 방문진료 법률정비TF는 (사)돌봄과미래와 협력해 치과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하고 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TF’를 구성해 방문 구강진료의 법적 근거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 공약 관련 TF’는 요양기관 출장 구강검진 제도 마련, 방문구강관리 및 진료 수가 신설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도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등과도 협력해 요양원 구강검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4,500여 요양시설 중 10% 이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 치과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구강관리 대책 TF’는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목표로 ‘치매안심치과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스마일재단,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협력해 참여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구강관리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상반기 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월 중 국회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돌봄과미래와 공동으로 ‘치매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해 치매 어르신 치과 수가 문제, 치매 진단 시 구강관리 개시 방안, 치매 공공의료체계 구축 필요성,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치매 어르신 방문구강관리 시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위 이수구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치과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정책부터 차근히 실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이수구 위원장(스마일재단 이사장), 임지준 간사(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과 한지형 부회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의동 前 대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 등이 참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