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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제도 사각지대 놓인 수면장애 치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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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면연구학회, 세계수면의 날 기념 심포지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수면연구학회(회장 신원철)가 지난 3월 4일 ‘세계수면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수면의 날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의 시작’으로, 수면이 건강과 직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수면연구학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수면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평균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수면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원인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62.5%로 압도적이었고, 신체적 피로, 불완전한 신진대사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및 디지털 보조장치 이용 등 수면치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실제 ‘중재’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64%는 수면문제로 의료진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의 상담 경험은 25%에 불과했다. 글로벌 평균인 5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면질환은 면역 저하, 체중 증가,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문제. 개인 건강뿐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국가적 손실, 생산성 감소에 따른 기업차원의 손실까지 우려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수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연구학회는 특히 보험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면장애 치료의 문제를 짚어 관심을 모았다. “국내 성인의 20~30%가 만성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고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환자들은 주로 벤조디아제핀 및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에 의존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약물은 의존성, 기억력 저하, 주간 졸음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존성이 적고 보다 정상적인 수면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DORA 계열 약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불안증후군, 기면병에 효과적인 약제들도 기존 허가되고 있는 약 대비 비용효과를 따지다보니 보험적용이 안되거나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도 짚었다.

 

또한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양압기 급여기준마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수면 환자들이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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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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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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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