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시간 산정과 휴게시간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필자는 치과 및 병의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온 질문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요일까지는 9시~18시(휴게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토요일에는 9~15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무

 

이 상황에서 월급을 계산할 때, 토요일 근무시간 6시간에는 가산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 최저시급 × 4.345)로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무 가산(1.5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도 일반 근무처럼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209시간(1주 5일, 1일 8시간)과 구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기본급 : 2,096,270원 / 209시간((40 + 8) × 4.345)

- 토요일 수당 : 6시간 × 4.345 × 최저시급 (1.5배 가산 없음) : 261,483원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휴게시간의 원칙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요일(6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요일처럼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이더라도 30분 휴게 설정을 하고, 최대한 분할해서라도 근무시간 도중 휴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책정할지, 무급으로 책정할지도 고려해야 한다(무급이 원칙).

 

※심화 탐구

1. 월 단위 근무시간 산정법

우리나라는 월급 개념이 대부분인데, 월·일수가 매월 달라 주 단위 시간을 월 단위로 변환할 때 법원과 노동부는 월평균 주수(週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평균주수는 4.345주다(4.345는 365일 / 12개월 / 7일로 산정되는 숫자). 일단 주 단위 시간을 산정 후 4.345를 곱하면 월 단위 시간이 된다.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345 = 약 209시간(노동부 공식 시간)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9시~18시(휴게 점심 1시간)라는 식으로, 9시간에 1시간 휴게라는 개념이 고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도 30분을 추가하는 개념을 심어두면 좋다. 즉, 9시~13시30분(휴게 30분) 이런 방법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실무에서 근무시간이 짧은데 굳이 30분을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데, 법과 실무상의 충돌이 없도록 현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근로자도 휴게 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싶을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를 명시하되 실제로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30분 조기퇴근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시각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후 사업장 운영에 따라 변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